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에게 군 검찰이 항명죄로 3년을 구형했다.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을 하며 “채수근 상병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울먹였다. 그러자 방청석을 가득 채운 해병대 전우회 및 일반 시민들이 같이 울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최후의 보루를 건드린 것이다.

 

방청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법정에 비장미가 흘렀는데, 이게 민심으로 전달될 경우 윤석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 같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더니 박정훈 대령마저 최고형을 구형하자 사방에서 “으으으”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고 성토했다.

 

군대는 보수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주지하다시피 군대는 보수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여기서 무너지면 그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저마다 속으로 “해도 너무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을 저주할 것이다. 이게 민심으로 전달되면 윤석열 정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군인은 약 50만으로 가족을 포함하면 200만 가까이 된다. 거기에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들에게 이번 구형이 미칠 영향은 실로 크리라 본다. 특히 100만 해병대 전우회가 돌아서면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군의 기강은 누가 무너뜨렸나?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언론 발언 등을 통해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그러나 항명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서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어떤 내용으로든 이첩 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중단시킬 그런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상관 명예훼손이라니!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입건이자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처음엔 항명죄로 해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창구로 검찰이 상관 명예훼손을 갖고 나왔다"며 "상관(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당했다는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목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방청했다. 마침 박 대령 생일이기도 해, 그의 어머니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현역 장병 부모 모임 등 시민들도 있었다. 100여 명이 방청할 수 있는 법정이 가득 차면서, 일부는 통로에 앉거나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박 대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에 이루어진다.

 

변명만 늘어놓은 임성근 사단장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자신을 희생양 삼아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2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671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물속수색 금지 지침을 강조했다며, 자신에겐 채상병 순직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당시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 조치나 위험 저감 조치를 할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의 이러한 주장은 뻔뻔함을 넘어 후안무치하다.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어지면 1차 기초 조사는 군대 내 수사단에서 하고 그것을 경찰에 이첩하게 되어 있는데, 뭐가 불법이란 말인가? 또한 물속 수색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문자에 드러난 것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자신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다는 말도 변명으로 들린다. 관할 구역이 육군 50사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물속 지시를 내린 사람은 임성근 사단장이었기 때문이다.

 

부하의 죽음 앞에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모든 죄를 부하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이 사단장이라니 기가 막힌다. 임성근 사단장은 포항에 수해가 났을 때 장갑차를 몰고 나가 시민들을 구해 윤석열이 현지 부대를 방문해 칭찬을 해준 바 있다. 그후 차기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자 윤석열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치면 되겠느냐?”며 격노했고, 그후 대통령실이 모두 동원되어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통신 기록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은 당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그 유명한 ‘호주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 바람에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이재명 대표 유죄에 지지율 조금 오르자 오만해진 윤석열

 

윤석열 정권이 21일 지지율이 조금 오르자 이에 자신감을 갖고 박정훈 대령에게 3년을 구형하게 한 것 같은데, 이는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해 지지율이 다시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 가족 비리는 모두 덮고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야당과 박정훈 대령에게 유죄를 구형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보나마나 22일부터 해병대 전우회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모두 나서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다. 23일(토)에 있을 집회에는 아마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매울 것이다. 보수 최후의 보루인 군대가 돌아서면 그 정권은 끝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의 흐름에 함께해달라"며 오는 23일 장외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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