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쳐 나라잡아 먹는다는게 집권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권하 대한민국 현 주소라는게 일치된 국민 여론이다. 나라 운명이 백척간두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가경제는 파탄이고 민생경제는 지옥이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통)을 가리켜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국가민생경제지옥왕으로 등극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겠는가.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인 경제가 만사망통 경제지옥왕 윤통의 경제 실정으로 이처럼 역대 최악이다. 경제를 마비시킨 코로나 사태 같은 질병 국난이 없는데도 김영삼 정부 이후 경제 성장율이 2%대의 최저로 곤두박질쳤다.이런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경제성장율을 2.2%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저가 상품 밀어내기,미국 우선주의 글로벌 패권조폭 트럼프 당선이 영향을 미친 점도 있지만 극심한 내수부진도 빼 놓을 수 없다.

 

내수 부진은 소비-생산-투자-고용 경제 선순환 작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로인해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접고 거리로 내몰리고 열달 사이에 법인 파산이 역대 최대인 1380건에 이르렀다. 중소기업들은 고금리에 빚내서 버티기도 힘들다며 통곡한다. 가계빚은 1900조원을 넘어섰다.

 

부자 포퓰리즘 법인세,종부세 퍼주기 감세로 50조원의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을 빌려 쓰고서도 모자라 외환위기 예방용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민이 주택 마련을 위해 납부하는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정권 지지기반인 기득권층의 배불리기로 텅텅 빈 나라곳간 채우기 억지 춘향식 임시 방편 땜방질 처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정치권,언론,경제계는 물론 국민 전체로 번지고 있다.

 

일자리 상황도 희망이 없다. 경제의 중추 허리인 20대-40대 일자리 또한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2분기 20대 13.4만개,40대 5.6만개 일자리가 없어졌다.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쉬는 젊은이들이 50만명에 이를 지경이다.

 

국가경제,민생경제가 파탄지옥인데도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료들과 대통령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자화자찬 '경제 대박' 망언으로 고난의 행군중인 빈사지경 국민의 마음을 확인사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앞서 안영로, 김삼환 목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기자단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해외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았고 물가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으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뜨거운 세치혀 자화자찬을 늘오 놓았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고, 작년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서 이제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체코 원전 수출은 2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큰소리 쳤다.

 

그러나 윤통의 호언자찬과 달리 윤 정권 창출 권력포주 '조선일보'는 <'이대로면…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 받는다> 제목의 21일자 기사에서 코로나 같은 악재도 없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성장률은 첫해 2.7%에서 지난해 1.4%로 거의 반 토막 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후 권력포주 겸 권력창녀 정권 호위무사로 묻지마 정권 감싸기 도배질로 날을 새던 조선은 "올해 성장률이 IMF와 KDI가 전망한 것처럼 2.2%를 기록할 경우 현 정부 집권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1%에 그치게 돼, 이는 문재인 정부(3%)나 박근혜 정부(3.1%)의 첫 3년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역대 가장 낮은 성적표"라며 조바심을 쳤다. 나라잡는 윤통때문에 조선도 공멸할 수 있다는 판단한듯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닌가 한다.

 

권력창녀 조선은 거듭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5%)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2.2%로 전망했으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고 내년에도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2%)를 적용한 4년 평균 경제성장률도 2.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4년 차인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해 성장률이 –0.7%로 저조했다. 현 정부에서는 임기 첫해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미·중 갈등이 확대되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됐다.

 

<경제팀이 안 보인다>는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6개월 동안 “내수 회복 조짐”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9.1% 늘었다”는 자료를 냈는데 정작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0.2%다. 외식업체 폐업률은 4.2%로 코로나 직후인 2020년 1분기(4.4%)와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일보가 실토한바와 같이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해외로 36계 줄행랑을 치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올해 상반기만해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 39억달러의 6배가 넘는 234억 달러를 미국을 비롯 외국에 쏟아 부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우리국민이 외국 주식 보유액이 100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과학입국의 대들보인 우수두뇌 해외유출은 인구수 대비 인도와 중국의 10배가 넘는다. 10년동안 인공지능 인재를 비롯 해외로 나간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명에 이른다.여기에 윤통정권이 연구개발예산을 반토막내면서 인재 해외 유출에 기름을 부었다. 기술을 팔아먹는것도 증가일로다.

 

앞날이 더욱 어두운 것과 관련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부터 트럼프 2기에 관세 전쟁이 펼쳐지면 수출 호조세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내수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는 낙관론을 버리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윤통 정부는 쇠귀에 경읽기다.

 

정국마저 혼란과 혼돈의 늪속에서 헤어날 가망이 없다. 남북평화는 깨지고 일촉즉발 제2의 민족공멸의 동족상잔 전쟁 문턱을 넘기 직전이다.

 

경제 망쳐 나라잡는 국정 선무당 윤통의 경제 호황 자화자찬에 국민의 격노가 강산을 뒤덮고미친개까지 포복절도할 지경이니 오로지 나라살릴 선택여지 없는 방안은 국정 선무당 윤석열 정권을 이쯤에서 종식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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