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실시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5건의 재판 가운데 두 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곧 이어 무죄 선고가 나면서 정치판의 구도는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3건의 재판은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내용이어서 당분간 이재명 체제는 힘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 가능성이 가장 컸던 사건이었던바, 무죄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고 운신의 폭을 대폭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가 주는 의미는 사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법적인 측면에서 본 무죄 선고의 의미는 향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 무죄 선고의 의미는 야권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히 가속화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게와 관련하여 내홍에 시달리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자신의 요구사항이 흐지부지 무위로 끝나는 등 식물 대표로 전락할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선 라이벌 중 한 사람으로서 입지는 상실되었고 가치는 실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불어 민주당과 야권 연대가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을 거부할 동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반전으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면에는 무리한 검찰의 기소가 작용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국민들은 가벼이 생각하지 않음에 추후 이어지는 재판에서 검찰이나 재판부 모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은 새로운 정쟁의 국면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강한 태클을 시도할 것이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특검법 수용을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거부권 행사를 실시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는 상황 전개가 예상됩니다. 만약 거부권 행사를 통해 12월 10일 국회 재표결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자칫 파국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율에 있어서 윤대통령은 17%선까지 추락했고 향후 더 하락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에 이어서 한동훈의 존재감 상실이라는 반사이익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정치 지도자로서 입지를 다질 계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7년 대선을 앞두고 2026년에 실시될 대선 후보로 진도를 밟으면서 한편으로는 사법 리스크 또한 큰 부담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기사회생과 한동훈의 자중지란, 그리고 윤석열의 사면초가가 현 정치상황을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