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란 현대 민주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정치기관입니다. 정당은 다양한 사고방식을 정책속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면서 당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당은 대중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문화에서 각종 선거에 당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배출하기 위해 공천 및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입법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정당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받는 이유는 지역의 연고를 비롯하여 정책과 이념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당 운영을 체크하는 것도 정당 선택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를 살펴보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념적으로 좌파에 속하며 국민의힘은 우파에 민주당은 최근 좌파에서 탈피하여 중도우파를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혁신당은 젊은 정치 신인들을 위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중시하는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 기술이나 경제 개혁 등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22대 국회의 정당 특징은 구태에 찌든 수구 정당들과 신선한 젊은 정당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 정책과 이념에서 정당을 선호하는 방안 마련이 애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민들은 정당의 선택을 연고 지역 출신의 정당으로 획일화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지역에서 오만을 부리고 있으며 민주당은 광주 전남에서 황제와 같은 태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수명은 평균 3년이 안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자연히 많은 정당이 창당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정당이 단명으로 끝나는 이유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잘못 해석하고 각종 부정부패와 금권정치는 물론 패거리와 파벌정치를 정당의 기본으로 생각하였음에 기인합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은 명태균 한 사람의 행위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의 총선까지 뿌리가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명태균을 굳이 차용하지 않더라도 정당의 악습과 폐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명태균으로 인해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이 진행되면서 미래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으로 인해 한심하고 창피한 사례가 여야 모두에게서 빚어지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파벌이 결정합니다. 정치 파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치는 정치 퇴보를 가속화시킵니다. 여야 공히 이러한 모습은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다수 정당들은 내부적으로 파벌 정치에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친윤과 비윤, 친명과 비명이라는 구도는 정치 파벌의 존재를 구분짓는 단어입니다.

유독 정치에서는 내로남불이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당 운영에 있어 독선이나 독재 그리고 무소불위의 전횡을 노골적으로 일삼으면서 당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당 대표를 흔들면서 당원 게시판에 당 대표 이름으로 자당 출신의 무능한 대통령을 비토하는 모습은 가관이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에 의하여 창조적 파괴 과정을 거쳐야 기업가의 이윤이 창출된다는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정치에 접목할 경우, 혁신적인 마인드의 당 대표가 수구꼴통적인 체제를 지양하고 새로운 인적자원의 영입으로 새로운 정당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또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당을 개인 정당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정을 독선적으로 농단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私黨을 만들면 死黨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