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검찰독재정권 재창출 최대 장벽인 차기 대권 선두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죽이기 정치보복 전방위 조작 수사로 기소,수사중인 5건 가운데 2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판결은 정당한 판결,유죄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짐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 대표의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 여론의 반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와같은 국민 여론으로 미루어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부당하고 추악한 정치보복으로 여기고 있음이 확인 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1심 판결에 대해, ‘정당한 판결’ 54.1%로 절반 이상 차

■ 이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의견이 광주/전라와 인천/경기, 40대·50대,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부당한 판결’ 응답은 TK, PK, 70세 이상, 보수층에서 높게 나타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사했다.

먼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의견이 54.1%, ‘부당한 판결이다’는 의견은 36.7%로 나타나,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이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대해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정당 판결 66.2% vs 부당 판결 23.8%)와 인천/경기(63.7% vs 28.5%)에서 60%대의 정당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대전/충청/세종(57.5% vs 32.2%), 서울(52.2% vs 35.3%) 순으로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정당 판결 34.6% vs 부당 판결 57.0%)과 부산/울산/경남(39.7% vs 52.6%)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정당 판결 64.1% vs 부당 판결 26.7%)과 50대(63.9% vs 29.7%)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60%를 상회했고, 이어 30대(54.9% vs 35.7%), 만18~29세(54.2% vs 32.6%) 순으로 공감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35.1% vs 50.8%)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했고, 60대(48.0% vs 47.6%)에서는 무죄 판결에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념성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정당 판결 85.0% vs 부당 판결 11.6%)는 정당한 판결 의견이 80%을 넘었고, ‘중도’ 성향 응답자(51.8% vs 36.6%)에서도 무죄 판결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보수’ 성향을 지녔다고 답한 응답자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63.4%로 정당한 판결(29.7%)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1년 1심 판결에 대해, 절반 가량(51.3%)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응답

■ ‘정당한 판결’ 응답은 TK, 70세 이상, 보수층에서..‘부당한 판결’ 응답은 호남, 50대, 진보층에서 높게 나타나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 진행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의견이 38.9%, ‘부당한 판결이다’는 의견은 51.3%로 나타나, 국민 절반 가량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당 판결 59.0% vs 부당 판결 37.2%)에서 유죄 판결이 정당했다라는 의견이 60%를 근접했고, 부산/울산/경남(45.6% vs 40.7%)에서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반면, 광주/전라(정당 판결 21.3% vs 부당 판결 68.0%), 인천/경기(34.3% vs 58.8%), 대전/충청/세종(40.4% vs 49.3%), 서울(38.5% vs 48.9%)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당 판결 55.2% vs 부당 판결 35.5%)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60대(46.2% vs 44.8%)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반면, 50대(30.9% vs 64.0%)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가장 우세했고, 이어 40대(30.7% vs 61.1%), 30대(37.3% vs 52.95), 만18~29세(36.4% vs 45.0%) 순으로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에서는, ‘보수’ 성향 응답자(정당 판결 67.5% vs 부당 판결 23.7%)는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중도’ 성향 응답자(40.9% vs 48.4%)에서는 찬반 의견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진보’ 성향 응답자(9.5% vs 85.8%)에서는 대다수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26일(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5%로 최종 503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