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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국가적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 발동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겠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24/12/03 [22:55]

윤석열 반국가적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 발동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 지키겠다”

김환태 | 입력 : 2024/12/03 [22:55]

 



3일 저녁 22시 30분  윤석열이 국정 파탄으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정권퇴진 명령을 받자 석고대죄 퇴진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국가적 위헌적 친위 쿠데타 비상 계엄을 발동했다. 

 

반국가적 헌정 유린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폭거로 추호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저는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석열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및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을 삭감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은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이동하는 길에 자신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겠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는 이 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발동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당 소속의원들은 국회와 당사로 집결 중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제를 결의하면 계엄은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사회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사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엄은 코미디 같은 일이다. 계엄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시간적으로도 사건적으로도 쌓여서 숙성기를 지난 뒤에야 가능한 일인데 우선 선포부터 한다는 것이 황당하다”며 “국민들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 출입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를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가 소집돼서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 전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을 위험이 있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1980년대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 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감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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