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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재섭 등 초재선 5명 ˝윤통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 3가지 공개 요구
"어떤 명분도 이번 비상계엄 합리화하지 못해"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모두 잃어"

정현숙 | 기사입력 2024/12/06 [00:03]

국힘 김재섭 등 초재선 5명 ˝윤통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 3가지 공개 요구
"어떤 명분도 이번 비상계엄 합리화하지 못해"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모두 잃어"

정현숙 | 입력 : 2024/12/06 [00:03]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후속 대책으로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김예지·김상욱·김소희·우재준 등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인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일 것"이라며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제안한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방안이 여권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킨 후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소장파 의원들은 "지난 3일 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공수부대는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우리는 가족에게 작별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국회로 달려 갔다.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들은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라면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3가지 수습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합니다. 

 

이들은 임기 단축 개헌 등의 제안에 대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리적 검토를 추후에 하고 임기 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도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소장파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당에서 누군가가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하기에 (뜻을) 같이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재섭 의원은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번 사태를 풀어내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예정"이라며 또한 자신들과 동참할 의원들이 추가로 있다고 말했다.

 

임기단축 개헌 카드는 여권 내 탄핵 트라우마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과거 '박근혜 탄핵' 이후 정권을 진보 쪽에 넘겨줬으며 보수 진영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분열과 궤멸의 시간을 겪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논리다. 이런 맥락 때문에 국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추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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