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윤석열은 제4차 대국민 담화를 실시했습니다. 하필이면 12.12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윤석열은 담화에서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나라를 살리려는 조치”였고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면서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서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천박한 극우 보수 유튜브에서나 볼 만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담화에 대해 한동훈은 ‘내란 자백’이라며 의원총회 공개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의 발언은 계엄선포에 이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담화는 아스팔트 우파를 향해 총궐기를 선동하는 것인바, 내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태극기 부대 등 지지자들의 결집과 충돌이 우려됩니다.

윤석열이 뒤늦게 담화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유는, 누군가 꼼수로 지적해 준 ‘고도의 정치행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윤상현이 이 말을 지껄였고 노회한 홍준표가 이에 맞장구 쳤습니다. 윤석열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가 오고 이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이며, 국회 해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고용이었다고 거짓을 늘어 놓았습니다.

이 담화의 숨은 목적은 계엄 선포 행위가 자신이 내린 정치적 판단이자 합법적 권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다수의 내용이 거짓이기에 설득력이 약합니다. 계엄 해제 이후 실시된 담화문 발표는 2분 정도의 짧은 내용이었지만 4차 담화문은 30여분간 실시했습니다. 술 먹고 저지른 계엄 선포를 술 깨고 돌아보니 자신의 판단이 잘못임을 확인하고 늦게나마 수습용 제스처로 결백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하는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라고 말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람 앞에 촛불이 될 수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과 헌정 질서, 국헌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윤석열은 과연 이에 부합하는 대통령이었는지 먼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과거의 계엄 시절과 다른 현대의 통신 정보 시스템을 오판했습니다. 담화 내용의 거짓은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영상으로 혹은 관계자들과 군부의 양심 고백이나 자백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본인이 말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총선을 부정하는 언행은 같은 시스템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자기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의도는 미치고 광분하는 극우 수구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선동용에 불과합니다. 특히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규정한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공공질서 유지 등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사안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사전에 국회 통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폭동 수준의 계엄령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막힌 사실은 제2의 계엄 획책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음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나라를 살리려는 조치”였고 자신을 탄핵하려는 것들은 “헌법과 법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발언을 지껄였습니다. 수준이 저급하고 천박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도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계를 위시한 극우 수구 세력의 준동이 그치지 않고 있음은 앞으로도 장시간 우리의 사회가 혼란과 갈등속에 휩싸여 국론 분열이 가열 될 것이 걱정입니다. 내일 탄핵이 가결되어 조속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정치와 행정 그리고 경제와 사회혼란이 수습될 것을 기대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었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