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원, 군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해군 부사관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인정‘발목 운동범위 1/4 이상 제한, 상이등급 7급 해당’… 보훈처 비해당 결정 취소
[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김현석)은 36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이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한중 소개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15일 설립된 이래 국방/병역/보훈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박경수 변호사가 이끄는 국방팀은 국방분야의 각종 이슈, 병역과 보훈분야에서 승소를 거듭하며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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