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국헌문란 쿠데타 사필귀정, 검찰독재 자업자득 정치보복 인과응보

 

제 2차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또라이급 소영웅주의에 찌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9일 구속되어 미결수로 전환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경우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것은 그동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혐의 전체를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측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온 점도 엄중히 본게 아닌가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는데,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영장발부의 중요한 핵심 쟁점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죄 혐의가 대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공수처 수사검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160페이지 분량의 수사 내용을 70분간에 걸쳐 적극 소명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한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 된 군 사령관들과 경찰수뇌부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장기간에 걸쳐 안가모의 등을 진술한바 있다.

 

윤석열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 불복한 것은 법적 절차 내에서 수사나 법원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을 넘어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본 것도 당연하다.

공수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와같이 윤석열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미뤄볼 때 도주 우려·증거인멸·재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강조한 것도 적절했다.

반면에  확신범 윤석열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것과 달리 자신의 국헌문란 친위쿠데타가 내란이 아닌 부정선거 발본색원,종북세력 척결,특검 탄핵남발 국회 경고 목적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공수처법상 영장 관할권이 없다며 조사 묵비권 일관,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일구이언 적반하장 행태도 제 무덤을 파는 자충수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마침내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된 것은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다. 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인 검찰총장 출신 법전문가 대통령이 헌법적 국민의검찰을 정권 홍위병으로 앞세워 정권재창출 권력공학적 내로남불 정치보복을 일삼고 법을 악용 법앞에 만인 평등 법정신을 유린한 법꾸라지에 대한 인과응보이다.

이처럼 천하민심과 헌법적 법치주의가 국헌을 문란한 위법,불의한 친위쿠데타 내란으로 체포,구속으로 이어지는 엄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윤석열과 극렬 지지층,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공조본을 원색 비난하며 내란을 현재진행형으로 끌고 가는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망동을 반복하고 있다.

1·19 법원폭동 극렬 무법자 동원 법치부정 내란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한 윤석열 묻지마 극렬 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했다.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극렬 무법자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을 방패나 경광봉으로 폭행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기물을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난사했다.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경찰을 밀어붙여 순식간에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렸다.

법원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컴퓨터 등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재판 기록이 저장된 서버에 물을 붓는가하면 법원 7층 판사 집무실까지 점거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다행히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무법자들의 폭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까지 뜯어지고 부서지는 등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헌정 사상 유례없이 유린당하는 초유의 참극이 벌어졌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천400여명을 동원하여 거세게 대항하는 무법자들을 오전 6시께 진압 완료했다.

법원 밖에서도 지지자들은 MBC EMD 취재진을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거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는 등 언론자유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또 사태와 무관한 행인을 진보 쪽 지지자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등 패악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 일선 경찰서로 연행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자들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90명에 달했다.앞으로도 체포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수호 극렬 무법자들과 대치,진압과정에서 경찰의 피해도 컷다.무법자들에게 폭행당해 3주 이상 중상자 7명 경상 3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윤석열,극우유튜브,제2 김용현 윤상현,정치목사 전광훈 합작 극렬 무법자 선동 법치부정 내란 1·19 법원폭동

이번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추종 극렬 무법자들의 무단 집입 폭동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발 제 2 국헌문란 1·19내란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이 병력을 동원한 입법부 중심 헌법기관 장악 쿠데타 내란이라면 이번 1·19 법원 난입 폭동,도심테러는 극렬 지지층을 동원 사법부를 유린한 법치 부정 반헌법적 내란이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국회 해산 기도가 정당했다면서 탄핵 후 관저에서 변호인을 통해 수사·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보내 이들을 결집,선동하였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하자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거부하다 심사 4시간전 지지자를 결집 선동할 목적으로 갑자기 참석을 결정했다. 윤석열의 영장심사 참석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극렬지지층이 대거 서부지법 주변으로 몰려 들었다.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게시 제보 영상

 

구속영장 발부후 극렬 지지층이 법원으로 난입 무법천지 폭동을 벌이도록 부추긴 것은 극우 유튜브들뿐만이 아니다. 1차 내란 행동대장 김용현처럼 체포영장 발부-집행-구속영장발부 과정에서 혹세무민 정치장삿꾼 목사 전광훈 태극기부대 길거리집회와 관저,법원 극렬지지층 시위현장을 오가며 시위를 부추기고 선동한 행동대장 윤상현이다. 용산궁 기쁨조 김민전과 집회 바랍잡이 44인방도 2차 내란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특히 윤상현은 윤석열이 대한민국체제라는 극단적 아부성 망언으로 윤석열 내란 정당화 나팔쟁이,방패 자처에 이어 18일 서부지법 현장으로 나와 핸드마이크를 들고 체포된 법원 월담 기도 지지자들의 훈방 장담 발언으로 19일 법원 난입 폭동을 선동,유도했다.

윤갑근,석동연 등 윤석열 대통령 변호쟁이들도 19일 구속영장 발부후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터무니 없는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하라” 는 말로 극렬지지층이 폭동,테러 무법자로 나서도록 교시를 내렸다.

내란공범 국힘 윤석열 반국가적 국헌문란 내란죄와 비교자체 안되는 이재명 재판 물타기 악용

또 윤석열 국헌문란 쿠데타 내란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만큼 엄중하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사형,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반국가적  중대범죄다. 100건 넘는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등 혐의를 창조한바나 다름없는 정치보복성 이재명 대표 관련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진행중인 5개 재판은 윤석열의 내란 중범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윤석열의 반국가적 범죄와 비교자체가 안된다.그런데도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와 원내대표 권성동 쌍권콤비는 19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행위”라고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파렴치한 물타기로 지지층을 선동하고 국민을 기만했다.

사실상 내란 공범인 쌍권 콤비는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법부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사법부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낯가죽 두꺼운 비열한 물귀신 작전이 국민에게 통할 것이란  범죄집단의 야만 구제불능이 따로 없다.

 

 

윤석열 내란 쿠데타 세력 신속한 일망타진,헌재 탄핵인용으로 국가 정상화해야

이처럼 민주헌정을 유린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친위쿠데타 내란과 2차 법원 유린 법치부정 폭동 쿠데타는 대진법사,천공도사,지리산 미륵불 도사 명태균, 안산보살 노상원 주술 카르텔 통일대통령 가스라이팅, 부정선거 장삿떼 극우유튜브 선동나팔을 탑재한 윤석열의 극단적 망상의 산물이다.

 

윤석열의 사전엔 책임인정,반성,개과천선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오로지 반민주 반역사 반국민,시대착오적 편집증적 자기확신 추구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윤석열의 공적 존재는 민주헌정 법치주의 파괴 통한 대한민국 망국의 원흉으로 국가적 해악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민주헌정체제를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내란 카르텔 집단의 종식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최대한 신속히 공수처 공조단,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최상목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여 윤석열 내란 관련자들은 물론 헌정부정 선전선동 극우 유튜브,혹세무민 대진법사-천공-지리산도사-안산보살 주술 카르텔,국가적 악성 분열론자 전광훈, 윤상현 김민전을 비롯 국힘 내란동조 비호세력을 일망타진하고 법치 부정 법원폭동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2월중 탄핵인용 파면으로 매듭지을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정상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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