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아메리카나 재건 겨냥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동서고금 역사상 희대의 보호무역 골리앗 폭군으로 평가 되는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의 전매특허인 조폭적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보호무역을 도구삼아 지구촌 유일 초강대국 패권적 팍스 아메리카 재건을 위한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추구앞에 친구도 동맹도 없다.

조금이라도 미국의 패권적 국익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방도 동맹도 오로지 적일뿐이다. 트럼프가 판을 벌인 보호무역 전쟁은 철저한 일방주의적 강자만 살아남는다는 강자존의 정글의 법칙과 너를 죽여 내가 산다는 제로섬 게임 법칙하에 무자비하게 진행된다.

인간적인 인정과 배려 의리,상호 신뢰,국제적인 호혜평등은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다. 미국의 패권적 국익을 위해 상대국가 경제를 도살하는게 보호무역전쟁의 최종 목표다.

이와같은 광기어린 보호무역 전쟁을 위해 트럼프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2가지다. 일방적 무역협정 파괴탄과 다탄두 관세폭탄이다. 트럼프는 전임정부가 맺은 FTA등 자유 무역협정 가운데 단 한가지 조항이라도 자국에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자국에 무조건 유리 하도록 개정하거나 아니면 협정 자체를 폐기하겠다고 한다.

또 자국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일자리를 빼앗거나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폭탄으로 박살내 미국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수입 자체를 봉쇄하는 보복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전쟁 선제타격 목표 대한민국

트럼프는 이와같은 보호무역전쟁의 선제 타격 목표로 대한민국을 선정했다. 대선 후보시절 미국이 한국전쟁이후 전후 복구는 물론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엄청난 대미흑자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청을 돋군다.아울러 한미 FTA협정 폐기를 협박하는등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였다.

트럼프의 이와같은 일방적인 자국 위주 비뚤어진 시각은 기회있을때 마다 말폭탄 확인과정을 거쳐 FTA협정 개정 세탁기,태양광 패널 관세에 이어 3월10일 철강 25%,알루미늄10%관세폭탄 서명으로 현실화 되었다.

유일하게 백악관에 남아있던 자유무역수호자 게리코 국가 경제위원장이 물러난 상태에서 보호무역 강경파 3인방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윌버로스 상무장관, 로버트라이트 하이저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삼두마차 야전 사령관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전쟁을 이끌면서 전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12월 중간 선거 승리를 통한 권력기반 강화,더 나아가 2020년 재선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성격의 무역전쟁이란 점에서 트럼프로서는 결코 물러설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처럼 정치적 사활을 건 무역전쟁의 선제타격 목표로 우리나라를 지목했다는건 참을수 없는 모욕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미흑자 규모는 40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중국의 20분의 1,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한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압박이 강화되자 지난 1~2월 대미수출 비중이 FTA발효전과 같은 10.5%로 줄이고 이로인해 대미흑자도 지난해 같은기간 25억달러에서 74% 격감한 6억4천만 달러에 그칠만큼 성의를 보였지만 트럼프에겐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트럼프는 시도때도 없이 전후복구 등 군사안보,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미국에 돌아온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은 나쁜 동맹이란 논리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합리화,정당화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천부당만부당한 억지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무역 깡패 트럼프의 공격이 겁주기가아닌 실체적 현실이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한미 FTA개정이 트럼프의 요구 주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무역 보복은 더욱 강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럴경우 3월7일 열린 한국 정책 연구원 세미나에서 전북대 무역학과 최남석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철강,자동차 부품,세탁기,태양광전지,반도체 5개 산업 부분에서만 최대 13조원에 이르는 무역손실이 예상돤다고 전망했다. 산업 전분야 까지 확대 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통한 철강 관세 면제

아쉬운 결과지만 지난 1월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석 달만인 26일 미국 입장이 대폭 반영된 방향으로 타결되어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FTA개정 타결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벌여온 미국 수입 철강 관세 면제 협상도 마무리되었다.

‘농업·철강은 살리고 자동차는 내준 협상’으로 개정된 새로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켜내고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53% 관세 폭탄’ 대상 국가 면제를 대미 수출 쿼터를 조건으로 받아냈다. 합의한 철강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 383만ｔ의 70%인 268만ｔ으로, 2017년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반면에 2021년 폐지 예정이던 미국 수출용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25%를 2041년까지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는 자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 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업계는 피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대미 무역 불확실성이 개선되긴 하겠지만 이번 협상을 주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결과로 대미 통상 리스크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장담하긴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통상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데서 보듯 무역깡패 트럼프의 무역보복 재발 가능성은 집권기간 내내 진행형으로 볼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재현될 수 있는 트럼프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지속적인 대미 설득 등 통상외교 강화, 수출 다변화를 꾀해야 겠지만 이번 기회에 분명히 햐야 할것은 새로운 한미관계 재정립이다.

한민족 식민지배,분단의 원흉 미국

그동안 미국은 일본에 국권을 넘기고 천황에게 충성을 바쳐 일신의 영화를 누려온 친일 매국노들을 이승만과 함께 친미 종속,주종관계형 기득권 세력으로 만들어 이들 수구 반민족 사이비 보수집단을 방패삼아 상전으로 군림해 왔다.

동맹은 안보를 빙자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국익과 반민족 친일친미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전가의 보도였을 뿐이다. 이젠 한걸음 더 나아가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피나 다름없는 경제를 깡그리 약탈하는 출혈동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대한민국의 국격과 운명,미래를 파괴하는 악성종양이다.

트럼프 자신이 상호존중과 신뢰,호혜평등,선린 우호에 입각해야할 동맹관계를 미국의 패권적 국익을 위한 흡혈동맹으로 바꾸어 놓는 무역전쟁을 자행하고도 은인을 몰라 본다며 한국을 탓하는 망동을 그치지 않고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노라면 미국은 은인 이아니다.한민족의 불구대천철천지 원수다. 미국은 1905년 7월 미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 수상 카스라사이에 이른바 ‘카스라 - 태프트 비밀협약’ 을 맺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용인한 한민족의 원흉이다.

또 미국은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된 한반도를 패권을 다투던 소련과 분단시킨 주범이다. 어디 이뿐인가. 분단된 남한을 3년동안 군정 식민통치했다. 또 군정기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할 반민족 친일 분자들을 친미 수구분자로 재탄생시켜 이승만 정권 집권세력으로 만들어 민족정기 확립을 원천 봉쇄했다.

미국의 적극적 지원,관리하에 패권적 국익을 위한 종속적 종놈으로 키워진 친일친미 수구분자들은 정치,경제,사회,안보,문화 등 전 분야를 장악하고 반공과 안보를 내세워 온갖 기회를 독식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하면서 우리사회를 반민족 친미 종속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키지 않았다면 6.25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미국이 한국의 대미종속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가의 보도처럼 자랑하고 이용하는 미국 참전희생,전후복구 또한 있을 수 없었다.한국 전쟁참전,전후복구는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킨 자업자득의 산물로 미국이 져야할 당연한 책무였다.

따라서 미국의 희생,은혜,은인은 한민족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다.미국은 식민지배 용인,분단,군정통치,민족정기확립 봉쇄,민족의 비극 동족상잔 6.15전쟁 원초적 책임,반민족 수구세력 기득권 지배체제 등 우리민족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이리하고도 은인 운운하며 자국의 패권적 국익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트럼프의 마피아식 폭거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만행이다.

더욱 통분을 금치 못하는 것은 미국이 자주 독립국가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이처럼 끝까지 속국 취급하는데도 친미수구 주구 패거리들은 한미동행 강화 타령으로 입과 펜을 놀려대고 성조기 시위난동 등으로 적전 반역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자주독립국가, 떳떳하고 당당한 민족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적 폭거를 분쇄하고 반민족 친일친미분자들을 깡그리 멸절시켜 민족 정기를 바로세워야 한다.이를 위해 구국의 촛불혁명이 다시 태풍처럼 불타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