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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 허가제 도입한 복지 천국 스웨덴,각설이 없는 무거지 청정국 만든다

김환태 칼럼 | 기사입력 2019/08/21 [09:01]

구걸 허가제 도입한 복지 천국 스웨덴,각설이 없는 무거지 청정국 만든다

김환태 칼럼 | 입력 : 2019/08/21 [09:01]


▲ 행복지수 최고 국가 부탄


국가와 행복지수


모든 인간은 의식주에 불편함 없이 생노병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문화생활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은 개인의 능력,사회의 구조적 모순,국가리더십의 성패 유무에 따라 인간이하의 불행한 삶과 보다 나은 인간다운 행복한 삶으로 나누어지는게 현실이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후진국과 선진국,자유민주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등 헌정체제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삶의 질과 행복의 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삶의 질이 높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삶의 질이 낮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성,사회정서,생활환경에 따라 행복지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위치한 왕정국가 부탄은 농업과 목축,관광에 의지하다보니 국부창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식주,교육,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여우롭지 않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아 행복지수가 최고수준이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보유한 부자나라답게 국민소득도 높지만 첨단 문명사회에 걸맞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기다보니 의외로 행복지수가 낮은 편이다. 부탄처럼 삶의 질적 수준이 여유롭지 않더라도 국민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건강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구조적 모순,기회균등,부의 재분배로 인해 합법적 행복추구권이 유명무실해 질 정도로 위화감이 팽배해지면 갈등과 분열로 폭발하면서 국가 사회적 불행을 야기한다. 따라서 문명 사회일수록 국가적 행복추구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해 정책적 노력을 쏟아붓는다.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바탕으로 최상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부의 재분배로 양극화의 골을 메우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복지천국 북유럽국가


이들 나라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건강한 복지 공동체 건설 국정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나라를 든다면 이른바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아닌가 한다. 이들 복지 선진국 북유럽국가들의 삶의 질 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빈부귀천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 군림하는 고위관료,부자를 찾아볼 수 없고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들도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떳떳하고 당당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간다.


직장에 문제가 생겨 직업을 잃거나 자신이 원해 일자리를 그만두어 실업자가 되었어도 걱정이 없다. 국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으로 생활하는대 불편이 없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 보험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국가가 운용하는 직업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적성에 맞는 직종을 골라 교육훈련을 받아 재취업 할 수 있으니 실업기간을 재충전 기회로 여긴다.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면 연금이 지급되고 생활에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 없도록 시설과 서비스가 잘 갖춰진 요양원등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또한 최상이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지만 이와같은 복지 천국의 재원으로 쓰여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세금 불만이 전혀 없다. 이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지상천국인 이들 북유럽 국가들이지만 뜻밖에도 믿기지 않는 사실에 놀라움이 적지 않다.




구걸허가제 도입,무거지 청정국 지향 복지 선진국 스웨덴


국민 모두가 퍼펙트 복지를 누리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진복지 모범국 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스웨덴에 구걸하는 거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에도 거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에 거지가 실재한다는게 솔직히 의외다.


지난 5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도 스톡홀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7만명의 소도시인 에스킬스투나시가 시당국에 돈을 내고 거지로 등록한 사람만 구걸할 수 있도록 '구걸 허가제'를 도입했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구걸허가제는 3개월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경찰서에 250크로나(약3만1600원)를 내고 허가증을 받으면 바로 깡통틀고 거리로 나가 구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허가증 없이 무단으로 구걸하다 적발되면 4000크로나(약5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불알 두쪽만 찬 빈털털이 처지로 무허가 구걸 행각을 하다 적발 될 경우 벌금 50만원은 엄청 큰돈이다. 거지 처지에 신세랄 것도 없겠지만 구걸만이 유일한 목구멍 포도청 해결 수단이라면 대출을 받든 사채를 빌려서라도 벌금을 내고 발뒤꿈치가 닳도록 정신없이 구걸을 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벌금을 모두 갚고 빚없는 당당하고 떳떳한 거지로 마음씨 좋고 인정많은 고객들 앞으로 나서려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잊지도 않고 또 왔네"각설이 타령을 "그저께 왔던 각설이 잊을까 싶어 또 왔네"로 바꿔 외치거나 아예 제집 드나들 듯 눈치코치 볼 필요없이 뻔뻔하게 부지럼을 떠는 거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거지지만 돈 복이 조금 있어 목 좋은 곳을 차지한 경우 수입이 쏠쏠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는 선택받은 거지에 해당되는 말이다. 대부분의 거지는 길가에 주저앉아 앞에 놓아둔 깡통에 떨어지는 동전소리에 목숨을 거는 처지인지라 허가증 갱신수수료도 부담이 되는데 무허가 적발 벌금은 거지 생활을 접고 다른 나라로 떠나든 아니면 저승길을 택해 영원히 거지로부터 해방되는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에스킬스투나시는 구걸허가증을 시행한지 닷새만에 8명의 등록거지가 구걸에 나섰고 무허가 거지 3명이 경찰단속에 적발되었고 밝혔다.허가제 시행 5일만에 등록 합법 거지 8명에 무허가 불법거지 3명 총 11명이나 된다면 앞으로 등록할 거지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복지천국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또다른 각설이 천국이 될지 않을까 여겨진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인 듯 싶다. 복지천국 모범 국가도 거지만큼은 100%구제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구걸 허가증'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각설이들의 정확한 신분을 알 수 없지만 세밀하고 촘촘하게 입체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이 보호 대상인 헌법적 자국 국민을 각설이로 떠돌도록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국 국민이면서 정부의 복지혜택도 싫고 일해 먹고 살기보다 구걸해서 먹고 살아 가는게 생존수단이라며 각설이 길을 택한 토박이 국민 각설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지는 스웨덴 사람이 아닌 이민자,불법 체류자,집시 등 유랑인 등 외부인들이 잘사는 스페인이야말로 돈과 밥이 거져 던져지는 각설이들의 천국 가나안 신천지로 여기고 몰려든게 아닌가 한다.


시당국이 이민자 유입으로 늘어나는 노숙자,집시 등 걸인을 줄이기 위해서 구걸허가제를 도입했다고 밝힌데서 보듯 불법 입국 체류자들이 골칫거리라는 것은 맞는 것같다. 지역언론들은 노숙인 범죄 발생시 범인찾기가 쉽고 노숙자와 복지사를 신속하게 연결하여 도움을 주는데도 좋다는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구걸 허가제 시행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구걸도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면허세를 받고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도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부의 박애주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머지 않아 스웨덴에서는 허가받은 구걸 각설이 마져 찾아볼 수 없는 지구촌 유일의 무거지 청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최고 행벙법원이 지난해 12월 벨링이라는 남부도시 시의회가 의결한 구걸 금지법을 합법으로 선고하자 몇개 도시가 뒤따라 구걸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러한 구걸금지 행정조치가 스웨덴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미루어 볼때 스웨덴의 무거지 청정국 꿈이 현실화 되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다.


최소한의 빈곤, 국가 지도층이 책임져야


스웨덴의 이와같은 각설이 없는 무거지 청정국 지향을 너무 야박하고 무정한 반인간적이라고 비판할 일은 아닐 것 같다. 문제는 먹고 살수 없어 태어나 자란 정든 모국을 떠나 이억만리 낯설고 물설은 남의 나라로 불법 입국하도록 정치,종교,이념문제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경제 무능 등 국정파탄으로 나라를 망친 해당 국가의 지도층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말까지 만해도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필자가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도 거의 매일 각설이들이 찾아 왔었다. 그렇게 많았던 각설이들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먹고 살 일자리가 늘어나자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나라 살림이 좋아지면서부터는 기초생활 보호,실업수당 지급,노인 수당,임대주택제도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 도입에 의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풍비박산으로 거리로 나앉거나 삶의 의욕을 상실한 노숙자들에게도 거처를 마련하여 숙식까지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듯 나라형편이 극히 어려워 나랏님이 국민적 가난을 완전히 구제할 수 없다해도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최소한 각설이 만큼은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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