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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침략,미중 패권전쟁에서 한민족이 살길은 미국편,중국편이 아닌 남북이 통일된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김환태 칼럼 | 기사입력 2019/08/26 [10:18]

일본침략,미중 패권전쟁에서 한민족이 살길은 미국편,중국편이 아닌 남북이 통일된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김환태 칼럼 | 입력 : 2019/08/26 [10:18]


▲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처음 투입된 특전사요원들이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보 침략에 대한 강력경고 '동해 영토수호훈련'

우리 정부는 22일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정부 시절 일본과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어 25일부터 이틀 동안 공군 F-15전투기와 사상 최초로 육군 특전사까지 동원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한 독도 방어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동해 영토수호훈련'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독도 방어훈련'의 2~3배에 달하는 최대규모다.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침략 조치가 안보분야 갈등을 부른데 따른 자주적 대응조치다.

이와같은 한일간 경제안보 대치는 군사대국화를 통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패권화를 묵인,방조 대가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패권적 지위 유지를 통한 팍스아메리카 영광 추구의 선봉 주력으로 일본을 앞세우려는 미일동맹 강화차원의 산물이다.

이처럼 소위 동맹관계라는 한일간에 국가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 질서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간 패권전쟁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베트남전쟁 패배로 철수로 싹튼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미중간 패권전쟁은 협상을 통합 극적인 현상유지형 무승부 또는 일방의 백기투항이든 최악의 경우 군사적 무력전쟁으로 끝장을 보는 식으로든 최종 승패를 가리는 것으로 막을 내릴 것 같다.

미국은 제2차 대전 후 완벽한 태평양 지배를 바탕으로 누려운 70년간에 걸친 세계 유일 초강대국 패권국가로서의 팍스아메리카나의 영광을 이어가려는 국가적 목표를 절대 포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도차이나의 공산화를 막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자유민주체제화하여 태평양 지배권의 방어벽을 튼튼히 하려 베트남 전쟁에 뛰어 들었다가 죽기살기로 항전한 북베트남군에 밀려 철수하였다.패전이나 다름없었다.베트남전 패배로 상처입은 국가적 자존심을 추스르느라 잠시 안방이었던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사이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급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치고 내려왔다.


중국은 2000여년전 한나라 때 남중국해와 남중국 해상 섬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라면서 1953년 모택동정부가 베트남 동해안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방과 인도네시아 북방해상을 연해 필리핀 서해로 올라오는 U장형의 남해 구단선을 선포하고 영유권을 주장했다.


U자형의 남해 구단선은 남중국해의 90%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남중국해를 중국이 영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해 구단선 내의 영유권 주장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선언 이전까지는 국력이 초강대국 미국에 비해 절대 약세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영유권 장악에 나서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패해 철수한 이후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에 공백이 생긴 틈을 이용 남중국해 대한 진출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중국의 남중국해 안방화 야심은 미국의 자충수형 전략적 패착이 기름을 부으면서 노골화되었다.


중국의 도전을 부른 미국의 전략적 실수:중국 WTO가입,대테러전쟁


미국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 중국을 제조업의 하청공장 및 시장화 하여 중국을 미국의 패권체제 종속 국가화하려고 2001년 세계 자유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켜 주는 최악의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세계자유무역기구 가입은 중국이 경제를 비약적으로 도약시키는 고속도로 역할을 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유치하여 단기간 내에 중국전역을 산업지대화하여 풍부한 인력에 바탕한 저임금으로 생산한 상품을 세계시장에 값싸게 무차별,무제한적으로 내다팔았다.


세계시장이 값싼 중국상품으로 뒤덮이면서 개혁개방 40여년만의 국내 총생산규모가 미국의 70%에 달하는 13조달러에 이르고 외환보유고 또한 세계최대인 4조달러에 달할 정도로 경제력이 미국의 코밑까지 바짝 추격한 상태가 되었다.


미국은 중국이 철저히 몸을 낮추는 도광양회-부동작위 전략에 경계심을 늦추고 자유진영의 패권국가로서의 국가목표인 자유민주체제의 아랍지역 확대,중동석유 안전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잡기식 이라크 침공작전으로 후세인을 제거하고 잠시 쾌재를 불렀지만 기쁨은 찰라의 순간으로 끝나버렸다.


아랍침공에 반발한 알카에다,탈레반,이슬람국가 등 역사상 전대 미문의 잔인 무도한 테러집단이 이라크,시리아,아프가니스탄,아프리카 북부는 물론 뉴욕 무역센터까지 쳐들어 오는 전천후 전방위적 릴레이 테러 공격을 전개하자 이를 막기 위한 대테러 전쟁이 확대되면서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다.


미국이 대테러 전쟁으로 군사력과 천문학적 예산,시간을 낭비하면서 스스로 패권력을 약화시키는 상황하에서 설상가상으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리먼 투자은행 부실사태라는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자초하였다.미국은 금융위기를 1조달러를 투입하는 양적완화를 통해 가까스로 수습하였다.



미국의 패권력 약화를 틈탄 중국 시진핑 대국굴기 중국몽


이처럼 대테러전쟁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복합적 악재로 인해 패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신뢰가 추락하자 중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에 도전할 천재일우의 기회로 판단하게 되었다.


때 맞춰 중국천하를 최초 통일한 시황제 이래 한,당,명,청나라 강건성세시대까지 누려온 중화민족 천하제일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이른바 중국몽을 통치 목표로 설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반드시 경제적,군사적으로 세계 유일 패권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망의 스트롱맨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경제굴기,과학굴기,강군몽 군사굴기 삼지날이 달린 대국굴기 삼지창을 꼬나쥐고 전면에 나서면서 미국은 창황망조,대경실색에 놀라자빠지는 상황이 되었다. 살찐 돼지로 키워 잡아먹으려 했던 중국이 육해공을 자유자재하며 여의주 한방으로 미국을 집어삼키려는 용으로 웅비하여 도전하고 나선 상상밖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미국 패권 국가 설계자이자 막후 정책주도 세력인 국가 엘리트 집단이 오바마를 앞세워 아시아 재균형전략으로 중국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였다.그러나 중국은 예전의 늙은 호랑이가 아니었다.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힘만으로 제압하기 어려을 정도로 증강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군사굴기 강군몽으로 1982년 덩샤오핑이 대미방위선 겸 태평양을 향한 해양 진출선으로 설정한 제1도련선(오키나와-타이완-대만-필리판),제2도련선(일본-괌-파푸아뉴기니)을 이미 실전 배치한 2척의 항공모함,317척의 전함을 포함 2030년까지 항모6척,전함550척의 해군력으로 제1도련선에서 미 해군력을 깨트리고 제1도련선을 돌파 태평양에 대한 패권적 지배력을 갖추기 위해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자유항해권을 내세워 군함을 남중국해로 들여보내고 중국이 실전배치한 항공모함과 미군 괌기지 킬러 둥펑 미사일에 대한 B-2스텔스 전략 폭격기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하는데 개의치 않고 남중국해 안방화를 위한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1974년과 1992년 베트남으로부터 무력으로 빼앗은 사사군도와 난사군도,2012년 필리핀으로부터 빼앗은 스카버러 암초섬에 활주로와 미사일기지,레이더 돔 을 배치하고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요새화한 데 이어 장거리 핵폭격기 이착륙 훈련까지 진행하는등 미국에 대한 군사적 도전을 서슴치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같은 대미군사적 자신감과 천문학적인 외환 보유고를 무기로 2013년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핵심으로 한 일대일로 전략으로 더 거세게 치고 나왔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44억 명의 인구와 세계 경제의 29%에 달하는 21조달러가 걸려있는 일대일로 전략을 밀어부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2014년 30개국을 순방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에 이르는 육상실크로드와 도련선과 중첩하여 명나라 떄 정화 대함대의 아프리카 원정로를 따라 그리스에 도달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홍보하였다.



이후 중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여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미얀마 시트웨,방글라데시아 함반토타,파키스탄 과다르항,홍해 지부티를 잇는 일명 진주목걸이 해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스 항만에도 거액을 투자 항만 이용권을 확보했다.


육상 실크로드 상의 파키스탄,키르키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고속도로,송유관 철도 부설 등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실크로드기금 창설을 통해 주변국 공략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또 도련선 대미 군사방어 전략에 더하여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 중심 일대일로 방어를 위해 중국 주변에 포진한 미국 항공모함과 괌 및 주일미군기지를 둥펑 탄도미사일로 박살내고 미군사위성을 파괴하여 미군의 감시탐지 추적 눈을 장님으로 만들면서 사이버 공격으로 지휘통제 기능을 혼란시켜 미군을 현대판 오합지졸로 만들겠다는 군사적 필승 전략도 마련해 놓고 있다.


중국의 패권도전 차단에 나선 스트롱맨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


이와같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외교적 패권도전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한 미국의 국가 엘리트 집단이 미국의 국가목표 수호에 떨쳐 일어섰다. 시진핑에 맞짱을 뜰 좌충우돌 공격적 기질의 스트롱맨 트럼프를 사령탑으로 세워 인도-태평양전략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연합 다이아몬드전략 병진 협공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파괴와 함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경제력 무력화로 중국의 패권도전 의지를 꺾어 유일 초강대국 패권 국가 팍스아메리카나 영광 유지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같은 두마리의 지구촌 골리앗 미국과 중국이 패권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대혈전 패권전략 선상의 국가들이 우군이냐 적군이냐 줄서기를 강요받고 있다. 중국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2022년 인구면에서 중국을 초월,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에 오르는데다 최고의 전자정보 과학기술인력을 배출하는 인도가 걸림돌이다.장차 인도양을 놓고 패권을 다툴 가능성이 높은 인도가 미국쪽으로 기우는데 신경이 곤두 서 있다.


인도 또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잦은 국경 분쟁 등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을 담그는 한편 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무력화 차원에서 인도를 묶어두기 위한 남서진 포위전략에 대응 미얀마를 거쳐 태국에 이르는 1400킬로미터의 내륙 고속도로망 건설에 나서는 등 동진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대응에 중국은 미얀마에 36억달러 규모의 수력 발전소,미얀마 서부 마테성에서 중국 윈난성에 이르는 771킬로미터 길이의 송유관,시트웨-짜욱퓨 항만 건설에 73억달러를 투입하여 인도 동부에 장벽을 세우고 인도 서부 파키스탄에 450억달러를 들여 과다르항과 신장위구르를 잇는 3000킬로미터의 경제회랑건설,과다르항 43년간 임대 계약으로 인도 포위에 나섰다.


중국의 각개격파 작전에 인도차이나 대륙국가들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갈등보다는 대규모 투자를 빌미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대륙국가가 아닌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님을 내세우며 비동맹원칙에 입각 미중 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필리핀의 경우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양다리 걸치기식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이러한 필리핀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보르네오섬 북부 석유부국 브루나이는 중국의 헝이그룹이 정유시설 건설에 35억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앞으로도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서 보듯 친중국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한민족이 살길은 미국편,중국편이 아닌 남북통일


문제는 우리나라다. 트럼프와 아베가 짜고 치는 중국포위 인도-태평양전략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미동맹,미일동맹을 지렛대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남중국해와 중국이 설정한 1도련선내의 동중국해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품과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와 가스의 해상 수송로이다.


이러한 해상 수송로가 중국에 의해 차단되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 중국이 경제 보복,북중관계 강화에서 보듯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기정사실화는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보수진영은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동맹차원에서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주장한다. 미국도 에드원 퓰러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창립자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은 미국편에 서야 한다고 말한데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를 위시하여 미국 조야가 한국의 참여를 당연시 하고 있다. 참여를 못 박으려는 듯미국은 동맹국은 보호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를 겨냥 사정거리 5000킬로미터 중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미국의 미사일 배치 언급에 대해 중국은 즉각 우리나라를 향해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주둔중인 주한미군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우리나라를 미국의 패권적 국익을 위한 대중국 포위 전략 수행차원의 최전방 미사일 공격 및 방어기지화 하려는 것이다.


만약 미중간 패권전쟁이 무력충돌로 비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중 전쟁의 전쟁터화 되어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개죽음 망국을 면치 못할 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을 바짝 추격한 세계 2위의 거대한 경제,과학,군사력을 갖춘 중국의 실력,중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과 거리를 두는 서유럽국가,중국의 헤쳐모여 한마디에 46개국이 넘는 아프리카 정상들이 베이징으로 집합하는 중국의 현실적 위상을 볼 때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하에서 미국의 전략 선봉을 자처하는 건 나라운명을 짊어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는 국익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어느나라를 소홀히 하거나 편들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만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입장을 취하면서 미중패권전쟁에 대처 방안으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신남방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하는게 옳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국익 나아가 한민족의 민족적 이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남북통일이다. 통일된 자주적 한민족 국가가 된다면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국에 고삐가 매여 남북이 따로따로 대결하며 서로의 국익을 구걸하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추잡스런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일된 한민족 중립국가로서 주변 4대 강국 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대상으로 양팔과 양다리를 걸치는 4지걸치기식 균형 4강외교로 국익을 극대화 한다면 통일 한민족 국가는 말 그대로 균형자적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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