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 자기 덫에 걸린 나경원과 최성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시민단체로부터 자녀 부정 입학 의혹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후 열흘만인 26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의해 학력을 위조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함께 다시 한번 쌍으로 고발을 당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역시 지난 11일 시민단체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와 횡령 및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6일 시민단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김병국)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나 원내대표와 최 총장을 각각 업무방해죄, 업무상 횡령·배임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5월 나 원내대표가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한 직후 성신여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대학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마련했다"며 "딸 김모 씨는 면접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원내대표임을 밝혀 최고점수로 입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 딸은 그의 저서 '무릎을 굽히면 사람이 보인다'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별도 성적부여를 언급한 직후인 지난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성신여대에서 성적이 상향 정정됐고 정상적인 범위를 이탈한 성적 정정이 있었다"며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저서에서 딸의 1학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속상하다고 언급한 책 발간 이후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성적 정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는 나 원내대표의 성신여대에 대한 위력행사의 결과라 볼 수 있다"며 "부정 입학·부당 성적정정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고발에 대해 시민운동본부는 "동양대는 지출 대상이 아닌 사항에 교비를 지출해 횡령했고 교비회계에 세입 해야 하는 금원을 법인회계에 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고 학생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총장 동생의 건설사가 학교 건축을 수주하게 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총장은 자신의 학력을 워싱턴 침례대학 교육학 박사로, 경력을 미국 포스틱스침례교회 부목사로 기재했으나 모두 허위"라며 "허위 학력과 경력으로 책을 출판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허위 학력·경력을 들어 자신을 교육전문가로 포장했고,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최 총장을 고발한 '개국본' 시민고발단은 "최 총장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표창장 발급사실이 없다고 말함으로서 검찰의 조국 장관 부인의 사문서위조혐의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끼쳤고 진술 번복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혼선을 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에게 표창장 사무서위조로 기소한 점에 대해 검찰의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 붓게 하는 등 검찰의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며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국민을 기망하고 사기 친 죄와 이런 자가 대학인들 정상적으로 운영했을까? 하는 경험칙에 의거해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한다"고 질책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나경원 가짜 시민단체로 매도 고발 으름장.. 안진걸, 고발 대환영 "진짜 무고가 될 것"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소장) 등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지난 16일에 고발했다. 공동고발한 시민단체는 총 세 곳이다. 미국변호사 등 국제법률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법률전문가협회와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민생경제연구소, 촛불집회에 뿌리를 둔 시민연대 '함깨' 등이다.

나 원내대표가 아들과 딸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아 이를 대입에 이용했고, 그 결과 미국 예일대와 성신여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라고 매도하면서 이들을 비난하고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나 원내대표가)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 경우는 진짜 무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나경원 씨와 자한당의 고발 대환영이다. 빨리 고발해 달라"며 "나경원 씨 따님, 아드님에 대한 명백한 특혜와 매우 짙은 입시 부정 의혹들에 대해 기자단 앞에서 공개 논의를 제안드렸다. 바로 수락해 주시면 고맙겠다. 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소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도 유만부동(類萬不同, 분수에 맞지 않다)이라 했다"며 "나경원 씨와 자한당이 저를, 저희들을 가짜 시민단체라고 거짓으로 음해하고, 나아가 고발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이 안 소장과 같이 고발한 국제법률전문가협회는 "조국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 운운하면서 매도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격분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하겠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150여 명의 국제·국내 변호사가 소속된 국제법률전문가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과 경멸적인 표현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나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이들의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민생경제연구소 등 고발인 측은 나 원내대표의 범죄사실에 대한 은폐와 증거은닉을 우려해 고발장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소장은 "무고죄 고소 방침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고소할 것처럼 해놓고 왜 뒤로는 고발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에서 고교 재학 중 지인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국립대 실험

실을 사용 권한이 없는 고교생이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교수와 대학원생 2명의 조력을 받아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이용해 예일대에 진학했다는 의혹이다. 또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도 여당 정치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입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