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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패권독재 정권 탄핵과 퇴진 불가피하다

국회의 강력한 탄핵 추진 통한 퇴진요구가 필요하다

정세진 칼럼 | 기사입력 2016/10/02 [09:25]

불통 패권독재 정권 탄핵과 퇴진 불가피하다

국회의 강력한 탄핵 추진 통한 퇴진요구가 필요하다

정세진 칼럼 | 입력 : 2016/10/02 [09:25]

정부와 국방부의 밀실결정의 원칙없는 부지선정이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사드가 안전하다면서 사드 최적지라는 성산포대에서 김천근처 롯데골프장으로 변경은 어떤 기준이고 사드의 운용체계와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은데다 수도권 등 방위에 무위이고 중국이 강력 반대하는데도 불구 서둘러 부지를 결정했다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사드의 효용성,안전성,경제외교 문제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국회 동의를 구해야는데 이를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태도 역시 잘못됐다. 정치와 관료 패거리 앞세워 일단 밀어부쳐보고 반발이 크면 물러나고 나약하면 짓밟고 가버리는 짓 독재적이고 파쇼적 태도 아닌가. 전제절대군주왕정도 이러지 못한다.


국민은 언제까지 정부와 권력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얼씨구 좋다 할 것인가. 국회는 왜 있나 민의를 수렴해 문제를 풀기위한 사회제도적인 장치다. 그런데 박근혜와 그 무리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무소불위 힘을 과시한다.


이와같은 폭거를 당연하듯이 민심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국민을 질리게하는 억지 부리고 기득권에 굴복한 정당과 정치인 언론등 을 하수인으로 삼아 끊임없이 패악적 난장을 밀어부치려 한다. 더이상 이런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잘못은 책임을 물어야고 감당할 수 없게 책임이 크면 내려오게 해야한다. 현재 보면 혼용무도의 사악한 패도가 판치고 어거지 폭정이 판친다. 선을 넘으면 국민이 시민사회가 대안정치세력이 직접 나서서 강하게 견제해 책임을 묻고 탄핵하고 대안을 내세워 교체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공화정 원리가 아닌가. 사드 일방적 밀실 행태도 문제이지만 지금 드러나는 미르와 우병우 관련 사태는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미르등 재단 문제가 드러나니 해산 운운하며 백주에 증거인멸로 국민을 조롱한다.


백남기 사인 기록을 조작하듯해 의식있는 민심의 분노를 부르고 이것들은 일개 권력이 얼마나 미쳐 제어되지 않는 오만에 빠져있는가를 방증한다.어떤 공적 윤리의식의 흔적조차 볼 수 없는 사악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와 친박 패거리의 패도 독재 행태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한 행태에 국회의 강력한 탄핵 추진 통한 퇴진요구가 필요하다. 관권개입 대선부정 선거에서 부터 선을 한참 넘었다. 야당은 앞장서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나약한 타협론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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