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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

일개 정권의 하수인 역할 한다는 소리들으면 되겠는가

정세진 칼럼 | 기사입력 2016/10/22 [08:21]

국정원,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

일개 정권의 하수인 역할 한다는 소리들으면 되겠는가

정세진 칼럼 | 입력 : 2016/10/22 [08:21]

국정원이 정치공작 정치개입 악습을 못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증거제시 없이 변죽만 올리고 국정원장이 무슨 사견이 있다고 함부러 꺼내나. 나라에 아무 도움 되지않는 회고록 논란에 끼어들어 정치공작하려 한다는 소리 듣는 것 정말 문제다. 


한반도에 지정학이 미국 논리대로만 돌아가라는 법이 없이 여러 요소와 이해관계가 작용되는 현실이면 우리 입장과 국익논리에 따라 불필요한 긴장이 만들어지지 않게 외교적 결정을 미국과 다른 입장에서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 인권 개선보다 북정권을 압박해 미국입장을 관철하려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면 우리로서는 이게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따지는게 옳다고 본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지 살피기 위해 북한과 대화도 하고 북한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 국익 입장에 맞게 반영하고 미국입장도 감안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기권인지 우리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남북간에 핫라인은 왜 설치했던가. 중요사안에 남과 북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기도 하고 잘못에 항의도 하고 긴급사안에 대화도 하기위해 설치한 것일텐데 인권법 당사자인 북한과 대화는 당연한 일 아닌가. 전쟁 중에도 상대자와 대화하는데 말이다. 


노무현 정권은 좌파적이라면 우파들 인식과 다를 수 밖에 없고 판단은 우리국익과 한반도 안정, 우리헌법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느냐로 봐야지,해묵은 종북색깔론만 들이대면 대수고 이러한 행태가 제정신인가. 


국정원은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번 송민순 회고록에 끼어들어 원세훈 남재준식 정치공작 습성을 보이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국정원장 이병호를 국회로 불러 엄하게 질책할 사안이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은 정권 회수 후 특검과 청문회로 책임 물어야 할 사안이 된다. 과거와 달리 매우 엄정한 책임을 묻고도 남을 중대 사건이다. 


지난 대선에도 사이버 부정선거 개입으로 헌정문란 책임이 큰 문제가 되었음에도 여지껏 정신 못차리고 정치공작에 개입해 국가문란에 앞장선다면 매우 잘못 된 일로 용납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면 국가기관답게 나가야지 일개 정권의 하수인 역할 한다는 소리들으면 되겠는가. 정신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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