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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몸통 대통령 탄핵 퇴진시켜야

야당은 탄핵과 퇴진 요구에 조속히 행동으로 응답하길

정세진 칼럼 | 기사입력 2016/10/25 [00:21]

최순실 게이트 몸통 대통령 탄핵 퇴진시켜야

야당은 탄핵과 퇴진 요구에 조속히 행동으로 응답하길

정세진 칼럼 | 입력 : 2016/10/25 [00:21]



일언이폐지하고 현하 미르.k스포츠 비선개입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최순실게이트는 검찰에 박근혜를 직접 수사 요구를 필요로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어떻게 국정에 일개 최순실 개입 농단이 일어나고 기업돈을 전경련이 앞장서서 강제 수금되어 들어가고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 설 수 있나. 이게 국가냐 최순실이 놀이터냐. 박근혜는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여야는 속히 탄핵발의와 이어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고(새누리내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헌정을 생각한다면 야당과 함께 해야하지 않겠는가) 헌재는 인용을 서둘러야한다.나아가 국회의 탄핵통과와 함께 박근혜의 국정 중지가 필요하다. 


대법원도 지난 대선 부정 재판 속개해 결정심리를 내려야한다. 박근혜 탄핵을 넘어 강력한 퇴진 요구가 필요하다. 검찰과 비선 권력의 사유화가 정도를 넘어섰는데 두고 본다면 나라가 망한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국민과 강력하게 연대해 지난 대선 전후 이후부터 그간의 모든 사태와 의혹에 다해 청문회 추진이 필요하다.특히 권력비선 개입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미르게이트' 건은 박근혜를 직접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대통령 자리는 헌법과 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하는 자리이지 책임면탈받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거나 권력남용 부패 또한 이런 죄에 비호 방조 혐의가 나오면 청문회에 세워 잘잘못을 따져봐야고 잘못이 드러나면 탄핵 나아가 즉각 구속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최순실게이트 문제는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로 더 이상 도피. 증거인멸등을 방치할 수 없다. 즉각 송환해 조사해서 전말을 철저히 규명해 박근혜를 포함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 최종책임자로서의 책임만으로도 퇴진요구가 정당하다고 본다. 야당 (새누리내 양심세력 포함)은 국민과 헌정 편에 서 있다면 탄핵과 퇴진 요구에 조속히 행동으로 응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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