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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궐선거만 눈에 보이고 민생은 뒷전인 중앙일보

전호규 칼럼 | 기사입력 2021/02/01 [00:05]

4월 보궐선거만 눈에 보이고 민생은 뒷전인 중앙일보

전호규 칼럼 | 입력 : 2021/02/01 [00:05]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자는 그만치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누적되는 재난 지원금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에 비상이라도 걸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발생하는 국고의 지출은 일반적인 지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그것은 국민적  민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만치 재난지원금의 당위성은 크다.

정부는 적자 국채라도 발행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야당도 재난지원금을 주자는데는 별 이견이 없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보다 한술 더 떠 코로나 피해 지원금으로 100조원 투입론을 들고 나온 적도 있다. 그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기를 강력촉구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었다.  국민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셈이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01,29일자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지원금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랏 빚이 우려의 수준인데 적자 국채발행이 웬말이냐는 그런 뜻의 기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기사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동기가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보다 지급 시기가 보궐 선거가 있는 4월이라는 점에 기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나랏빚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이 본색을 드러냈다. "여당 안팎에선 4차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선별 지급하는 3차 지원금이 4월 지방자치단체 재ㆍ보궐 선거를 앞둔 ‘지지율 띄우기’ 용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일보는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표를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풀더라도 4월 이후에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또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의 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논조를 폈다. "여당이 손실보상금 법제화와 지원을 사전에 고지하고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나선 건 4월 총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 영합) 전략이다. 선거와 관계없이 시간을 두고 피해 산정, 보상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돈을 쏟아 붓기만 한다면 그만큼 재정 누수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쏟아붓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어폐가 있다. 4월 보궐선거는  자그만치 넉달이 남아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사람들에게 4개월이 넘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선거에서 야당이 불리해질 것만 눈에 들어오고 재난 지원금의 시급성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기사를 책임감 없이 내보내는 중앙일보의 행태는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 같다. 민생을 그런 시각으로 인식하게 되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고 도움이 되지도 안는다.

 

거듭되는 재난지원금이 재원 마련 등 문제가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자립도가 밑바닥으로 떨어진 서민들을 상대로 산술적인 잣대질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재난지원금에는 경제적 이해득실도 따른다. 이미 경험해 본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은 민생을 구하자는 취지이나 소비를 살리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시장경제에 탄력이 붙게 됨은 물론이다. 경제회생이라는 긍정적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민생을 외면할 수 없는 대승적 결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폐해진 민생을 서둘러 살피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 그때에는 경제회생이라는 긍정성도 약화되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미 여야를 포함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된 만큼 재난지원금은 4월을 넘겨서는 안 될뿐만 아니라 여건만 된다면 4월 이전에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앙일보의 논조는 민생을 도외시한 오직 4월 보궐선거만을 겨냥한 것인만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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