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명색이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이 국가의 안보와 한미동맹이 거덜났다면서 미국 전술핵이 남한에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서울에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있지만,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북핵을 억제하고 미국의 핵보장을 강화하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아주 놀라운 일이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중앙일보> (2/4)에서 미전술핵의 남한 배치가 북핵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4년 간, 문 정권은 “평화 없이는 안보도 없다”며 북한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안보 및 동맹을 절단냈다고 격하게 질타한다.

우리는 남북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약속한 ‘6.15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고수 실천하는 게 정상적 시민의 의무 책임이라며 누구나 그것을 지지하고 관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서다. 그런데 류씨는 민족의 평화, 화해, 협력, 번영 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철 지난 냉전시대 향수에 젖어 북한을 무찌르는데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다. 아무리 봐도 이승만 독재의 ‘서북청년단’이나 지금의 태극기 부대를 빼닮았다. ‘평화 없는 안보는 사상누각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가 통일이고 안보라는 말이다. 류씨가 걷어찰 일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사드 배치 (우리에겐 무용지물)로 중국으로 부터  모진 경제보복을 당한 바 있다. 남한 혼자 일방적으로 동맹이요 혈맹을 외치지만, 정작 미국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질 않았나. 이런 억울한 꼴을 경험하고도 미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다니…이건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볼 도리가 없다. 전술핵 배치는 북측은 물론이고, 중러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건 불 보듯 뻔하다. 영낙없이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격’이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되자 기겁한 트럼프가 남북 교류 협력에 대못을 박아 속수무책 허송세월만 보냈다. 잃어버린 4년이라 해야 맞다.

돌이켜 보자. 2018년, 남북은 한반도 긴장과 위기 조성 행위를 일체 않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외부로 부터 무기 도입, 한미합동훈련, 삐라살포, 등등은 긴장 조성 행위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몰래 들여온 사드 배치 반대는 오늘도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다. 정작 류씨가 진짜 안보 전문가라면 온 국민의 지지성원 속에 벌어지고 있는 성주 사드 철수 운동에 동참은 못해도, 전술핵무기 배치 주장으로 사드 철수 운동에 김빼기를 해선 안된다. 이건 제국민을 정면으로 배신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 미전술핵 남한 배치가 북핵 해법이라는 류씨는 아마 북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싶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산물이 북핵이고, 적대정책 해소가 북핵 해법이라야 맞다. 이것은 너무 간단 명료한 해답이다. 심지어 삼척동자도 안다. 미국이 중러를 봉쇄하기 위해 악마화 된 북한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 북핵 해결 능력이 없고 몰라서 해결 않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해 악을 들쒸운 북한은 미국의 ‘필요악’이다. 완전한 북비핵화는 미국이 19년 ‘하노이 조미회담’을 파탄내서 영영 물건너가고 말았다. 미국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제는 핵동결, 군축회담 부터 시작하는 길 뿐이라는 게 미국의 지배적 여론이다. 미국엔 오인동, 박문재 두 저명 동포 의학박사가 북핵은 민족의 핵, 통일의 핵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몇 년째 끈질기에 해오고 있다.

왠걸, 두 동포 통일 선각자들의 ‘민족의 핵’ 주장이 이제서야 해내외 우리 동포들 뿐 아니라 지구촌에서도 열열한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드디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 참으로 좋은 징조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