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미주동포

중국은 바이든 당선 이후 줄곧 트럼프에 의해 악화된 중-미 관계 개선이 아주 절박하다며 미국의 긍정적 신호를 기대해왔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미국이 드디어 최근 입을 열었다. 그런데 긍정적 소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호가 떨어지고 말았다. 2월4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무성을 방문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 연설했다.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 (Restoring America’s Place in the World)에 촛점을 맞춘 연설이다. 바이든은 중국이 가장 두려운 미국의 경쟁국인 동시에 협력국이라고 했다. 중국이 까불면 혼줄나고 말 잘 들으면 협력하겠다며 당근과 채찍을 꺼내보였다.

바이든은 최근 시 주석에게 “민주주의 구석이라곤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 선진국들 간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외교적 결례다. 과거 권위주의가 되살아난 것과 같아 우려된다.  2월5일, 블링컨 국무가 양제츠 중국 당외교위원과 통화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사를 털어놨다. 그가 열거한 의제들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트럼프가 즐겨 시비를 걸고 들었던 것들이 나열됐을 뿐이다. 블링컨의 시비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 배경에는 몇 일 전 양제츠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양제츠는 “미국 지위에 도전 않을 테니 미국도 금단의 선을 넘어선 안된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펄쩍뛰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문제를 다시 미국이 꺼내든 것은 중국에 도전하겠다는 경고장이다. 미 지도부의 도를 넘은 도전적 발언은 앞으로 중미 관계에 파고가 예상된다는 신호탄이다. 권위의식, 패권의식에서 출발한 트럼프의 미개한 아시아 선입관을 바이든 정권이 세삼 떠올리는 것 같다. 트럼프는 아시아, 특히 중국을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는 습성을 보이곤 했다. 유럽 백인나라 지도라면 그런 막말을 하진 않았을 게 아닌가.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남중국해 외에 민주주의, 인권, 지적재산 등이 중미 간에 벌어질 격한 시비꺼리가 될 모양이다.

세계 최대 최고 군사 경제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중G2’가 지금 이런 지엽적 문제를 놓고 시비질이나 할때가 아니다. 세계가 직면한 대재앙을 외면하고 싸우고 싶어 환장한 골목대장 같이 패권놀이에 눈이 멀어서야 G2로서 자격 미달인 것이다. 적어도 세계를 이끌어 왔고, 이끌어 갈 G2는 가장 먼저 세계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조속 달성키 위해 모든 적대 관계, 전쟁, 제재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물론 모든 나라가 차별 없이 코로나 백신 접근 기회를 갖도록 지체없이 모든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고 해야 한다.

실패한 미의사당 반란은 미국이 저질 미개국이라는 게 여지없이 폭로됐다. 미국은 사실상 제코가 석자나 빠진 주재에 남의 제사상에 참견해선 안 된다. 의사당 난동으로 2백 여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 사망이 거의 50만에 육박한다. 공화당 지지자 45%가 의사당 점거를 지지하고  75%가 트럼프의 승리를 믿는다고 한다. 트럼프가 신당을 창당하면  64%가 지지하고 참여하겠다고 한다. 상하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이 1월6일 바이든의 최종 인증을 반대했다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거덜났다는 걸 말해준다. 검은 걸 희다고 우기는 사람이 미국민 절반이니, ‘요지경’이다.  

미개국으로 전락한 미국이 재생하려면 실패한 의사당 쿠테타에서 교훈을 얻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힘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가버렸다. 인종주의, 대국의식, 패권의식, 제국주의 근성을 과감히 내던지고 새출발 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가 즐겼던 니편 내편 편가르기나 하고 패권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바이든은 쿼드전략에 한국이 ‘핵심축’이라고 치켜세웠다.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선에 남한을  돌격대로 내몰 심보가 엿보이는 것 같다. 그것은 트럼프에 의해 분열된 미국과 지구촌을 단합시키려는 자세로 보이질 않는다.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에 의해 지구촌에서 사라진 친선, 화합, 평화, 번영을 살려내야 한다. 미국의 대외정책 1순위가 대중정책이지 싶다. 블링컨 국무는 중국과의 관계는 ‘적대적, 경쟁적 측면과 협력적 측면’이 복합돼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 민족 최대 관심사인 비핵 평화 문제를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요리를 하자는 걸까? 우리 문제를 따로 떼어 별개로 다루질 않고 대중정책 틀을 통해, 그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반도 문제를 중국 문제의 한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려는 것 같다. 미국의 눈에는 조미 관계가 중미 관계에 종속돼 있다고 비춰지는 것 같다.

미국이 ‘비핵 평화’에 머뭇거리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다음으로 남북의 빠른 밀착이 뒤따른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인 것 같다. 이건 이미 2018년에 경험했다. 트럼프가 기절하고 남북 교류에  빗장을 채운 이유다. 분단 한반도가 미일 안보에 가장 이상적 조건이라고 미일은 판단하고 있다. 76년 긴 세월, 가시돋힌 분단철조망에 올라탄 미군이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면서 남북 내왕을 전면 차단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솔직히 말해, 미국에 새정권이 들어선 지금이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

약체의 미국이 확인됐고, 패권쟁탈전이 가동되지 않고, 중미 관계가 아직 경색되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이익을 챙겨야 할때다. 중국 최대 우방이 북조선이다. 북중은 뗄 수 없는 관계일 뿐 아니라 공동운명체로 미국이 보는 것 같다.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고 조미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북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배격해야 한다. 우리 민족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정책 수립에 한일 우방과 의견 일치를 중요시 한다고 했다. 일본과 협의한다니 섬짓하다.

방정맞은 소리 같지만, 일본이 끼면 될 일도 안되게 돼있다. 이미 일본은 이명박과 같이 최종 타결 단계에 들어선 6자회담을 깨는 데 큰 공헌을 한 전력이 있는 범인이다. 미국은 남한이 쿼드에 적극 참여하면 남북 관계 개선에 숨통을 터줄 가능성이 있다. 조미 간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제재의 일부를 해제할 가능성도 보인다. 판도라 상자라 불리는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하는 건 중국을 의식해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름 뿐인 축소 훈련이 실시될 것 같다. 중미 관계를 고려해 보면 조미 대화 조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아마 3월 한미훈련 실시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동맹타령을 하며 미국 눈치나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겨레가 미국을 움직이고 변화를 유도해야 할때가 됐다. 미국의 정책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반한다면 단연 거부하고 미국이 정책 수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의 국제적 위상에 세계가 탄복하고 있다.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만도 하다. 위로는 군사강국, 핵강국이요 아래로는 경제대국이다. 이제는 외세가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남북 교류 협력은 절대로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도 간섭해선 안된다. 대북제재압박은  실패했다고 자타가 인정한다. 그런데 아직도 철 지난 제재를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다. 중러도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위기를 조성하는 한미합동훈련 중단, 한물 간 대북제재 해제 운동,미국의 남북 교류 훼방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민의 외침이 방방곡곡 도처에서 지금 들불처럼 번져나가야할 절박한 순간이다. 미국의 남북 교류 차단이 더 이상 지속되면 전민족의 저항에 부딛쳐서 반미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바이든은 역대 미정권이 중도 하차한 비핵 평화 담판을 끝장내고 일약 위대한 세계적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기막힌 기회가 찾아들었다. 대중 봉쇄전략에 악마화 된 조선을 이용하는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구시대의 낡은고물이 됐다. 대신 평화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조미 관계를 정상화 해서 조미 친선 관계를 이루면 대북적대정책에서 얻는 이익 보다 더 큰 재미를 볼 수 있다. 완전한 북비핵화 기회를 19년 트럼프가 걷어차서 그만 물건너가고 말았다. 핵동결이나 군축같은 걸 먼저 시작하는 길이 가장 현명한 방도다. 이제는 북핵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때가 됐다. 북핵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있다는 걸 인정하자. 통일 없는 평화 번영은 사상누각이다. 이건 불변의 진리다. 민족 최대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에 떨져나서자. 통일의 걸림돌, 해내외 반통일 세력을 물리치면 통일은 절로 된다. 그러면 북핵이 민족의 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