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핸드폰 사용 이후 자살 44% 감소, 탈영 30% 감소!'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군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상황을 이끌어냈다. 군대 가 있는 군인들에게 휴대 전화를 쓸 수 있도록 했더니, 이들의 탈영이나 자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처음으로 숫자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군 병사들이 일과 시간 후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극단적 선택, 탈영 비율이 크게 줄었다. MBC는 지난 15일 저녁 뉴스에서 매년 증가하던 병사들의 자살율이 지난해 15건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하고 탈영도 30% 가까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코로나로 휴가와 외출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 휴대전화가 병사들의 고립감 해소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앞으로 전자휴가증을 발급하는 등 휴대전화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인 박찬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MBC에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사고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17일 페이스북을 "2018년 국방부와 함께 핸드폰 사용 시범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병사 핸드폰 사용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도입 초기에 병사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면 군사 보안이 뚫려 큰 문제가 생긴다던 지적이 많았으나 일부 일탈 행위를 제외하고는 사건·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자율적,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현행 하루 3시간으로 제한된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거나, 병사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병 핸드폰 사용 문제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군인권센터가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영상 통화로 부모님이나 여자친구와 안부를 주고 받고 일과가 끝나면 독서실에서 휴대 전화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병사들의 일상을 많이 변화시켰다. 한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김태웅 일병은 "전역 후 위험물 취급 직종에 취직하려고 자격증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군은 보안체계와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은 국방부가 지난 2019년 1월 16일 오는 4월부터는 일과 후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히면서다. 하지만 야권에서 ‘병사 일과 후 자가 휴대폰 사용 방침’을 두고 “대한민국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될 것”이라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국민의힘) 의원은 1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군대 정신무장해제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두 치적은 경제와 군대를 망치는 것이 될 듯 하다. 즉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국방위원으로서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당나라 군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저녁과 주말은 폰게임으로 날밤 새울 것이고, 군대 내 갖가지 사진이 유출될 것이다. 학부모는 ‘군부모’가 돼 학교 오듯 군대 방문 올 거다. 군대가 너무 편해 밖에서와 다를 게 없어지면 군 복무는 정말 허송세월, 인생 낭비”라고 주장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하 의원의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 사용의 진정한 취지 부분의 이해보다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하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