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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 의미하는 것은?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1/04/14 [06:08]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 의미하는 것은?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1/04/14 [06:08]

 

 

 

지난 4,7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각종 여론조사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문재인 정권이 2017년 들어선 이후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은 추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전연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4년동안 민주당은 소폭의 등락을 유지하면서도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었으나 2020년 가을부터 양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연속된 악재속에서도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자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만감에 도취하여 민생은커녕 21대 총선에서 안겨준 180석이라는 의석마저 무색할 정도의 의정활동과 한심한 입법활동으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국회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수구적 행태에 경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4월 5~9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3.4%로 전주 대비 1.2%p 하락했으며 이는 3주 전 34.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부정 평가도 62.9%로 0.5%p 상승해 문재인 정부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간 격차는 29.5%p로 취임 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 하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은 2017년 5월 취임후 최저치인 41.4%를 기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이후 7개월간 지지율 평균이 70%대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면서 지지율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연말에 들어서면서 40%대로 추락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 하락은 2018년 12월의 데드크로스 이후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지지율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세의 배경으로 경제, 사회, 정치 문제 등이라고 했습니다만,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여 받쳐주는가 여부가 지지율 변동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중도층과 보수층의 이탈이 시작되었고 아마도 이런 하락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는 21대 총선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레임덕이란 보편적으로 임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차 지지율 하락은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말 레임덕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층 결집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지층이 견고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오만함을 키우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부터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리얼미터가 2020년 8월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서 전주 대비 2.7%p 하락하였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3.1%p 상승하며 창당 이래 최고치인 34.8%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2020년 8월에 들어서 계속 하락 추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추이 변화는 야당보다 더 못한 민주당이 자초한 반사손실의 결과였으며 K방역의 성공에서 나온 오만함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 4년동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3월에 참여연대와 민변이 발표한 LS 사태는 불난 집에 불을 끼얹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대차 3법과 기대에 못미친 8·4 부동산 대책, 전월세 전환의 문제와 임대아파트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정부와 여당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노를 참아왔던 모든 계층과 연령대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4.7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참패하였습니다.

 

 


오늘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39.4%를 기록해 당명을 개명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주보다 1.6%p 상승한 30.4%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8.0%, 열린민주당은 4.8%, 정의당은 3.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간단한 수치 비교에서 정의당의 지지율 폭락은 정체성 상실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대표 여영국이 밝힌 ‘염치없다’ 발언은 정의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요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보가 아니라 통속적인 정당으로 변질하면서 변화의 관심에서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정의당은 다시 헤쳐 모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이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해야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참패를 명분삼아 각성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 20대 대선은 물론 6월 예정인 지방선거 역시 대참패를 예상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진보의 이상에서 깨어나 실사구시의 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냉정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정책을 철저히 펼칠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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