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평화협정운동본부는 30일 통일부 앞에서 헌법의 사상, 집회, 시위, 출판, 표현, 양심, 정보, 언론, 자유 및 학문연구를 위한 김일성 저 ‘세기와 더불어’ 서적의 출판 및 판매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김일성 저 ‘세기와 더불어’의 출판 및 판매를 보장하라. 

1. 2021년 4월 23일 시민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냈다.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미화한 책을 제한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원리를 침해한다" 하며 가처분신청에 대한 배경을 언급했다. 

다음 날인 24일 NPK 외 단체 및 개인 21인이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우리 평화협정운동본부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합리적인 반박을 한다. 

2.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 미화했다는 주장은 이 식민지 정권 하에서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 

3. 또한 헌법의 주도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헌법의 제정목적, 국가의 설립목적인 국민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제도적, 법적 원리이다. 그러므로 인권을 제도화한 기본권을 실현함에 있어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 대북전단 살포금지 인권침해 진정서

4. 국가나 그 이념 및 제도는 그 존재 가치가 국민을 위하는 데 있다. 국가의 법규범 틀 중 최상의 규범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 최종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 구성의 기본원리 또한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는 국민의 구체적 기본권이다. 이는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핵심적 사항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때이다. 

5. 미국으로 인해 분단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실은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키려는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 특히 분단되기 전인 일제 강점기 때 무장력으로 일제에 항거한 위대한 항일투쟁의 역사를 조작, 미화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는 주장의 진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다. 

▲ 양키는 가라

6. 4월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심문을 진행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 책은 반인도 범죄자 김일성을 찬양한 책”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책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김일성 주석의 혁명동지들에 대해 회고하고 있다. 인민에 대하여, 동지에 대하여 언급할 뿐 찬양하는 내용은 없다. 도태우 변호사는 책을 읽지도 않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찬양 운운하거나 알면서도 왜곡하는 것이다. 

7. 또한 도태우 변호사는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용될 경우 국가보안법 7조를 사실상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남과 북이 UN에 동시에 가입한 상태에서 헌법 3조 영토조항은 법적효력을 거의 상실하고 역사적 의미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북을 적으로 보는 국가보안법도 실정법적 효력에 있어 문제가 있다. 

8. 얼마 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찬성 의견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민의를 수렴한 국회의원들도 폐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9.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세기와 더불어'의 출판과 판매는 보장되어야 한다. 

10. 3년 전 문재인대통령의 평양연설이 아직도 귓가에 울린다. 허나 남측은 분단의 원흉인 미제국과 함께 동족을 향해 전쟁연습을 일삼았다. 지금이라도 민족 민중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민족화해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