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공급망 재편 파고 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건설 선언

 

[국민뉴스=김환태 기자]반도체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쌍두마차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축으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반도체 최강국으로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총력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내외에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와같이 불퇴전의 반도체 최강국 건설의지를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지난 2018년 10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의 반도체 현장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자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다”며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평택·화성·용인·천안을 중심으로 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단지 조성뿐 아니라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생산능력 확대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규제 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K-반도체 벨트 구축…기업 510조 투자·정부 전방위 총력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반도체 최강국 선언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강국을 위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하고,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단지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모두 3만 6000명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인력·시장·기술 확보로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로 반도체 위기대응력을 높여나간다.

 

이번 추진전략에서는 먼저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을 용인에서 연결해 K-반도체 벨트를 완성,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조성해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를 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를 판교에 조성해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만든다.

 

특히 세제혜택과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반도체 업체가 모두 510조 이상을 투자하도록 이끈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하고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하며, (가칭)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해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인력양성·관리 강화와 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 차세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정원 확대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 학사인력 1만 4400명 및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 3400명 등 총 3만 6000명의 반도체 산업인력을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간 연대·협력 과제를 발굴·확대한다.

 

더불어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조 5000억원 이상의 신규 R&D를 추진하고,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2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며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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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삼성전자,하이닉스를 비롯 반도체 관련기업,반도체 육성 교육기관이 참여,예산,연구,인재양성,제도적 수단방법을 총동원,지원하여 세계 최대 최고의 반도체 강국 건설에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적 전력투구를 선언한 것은 최첨단 과학,수출입국을 통한 선진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한 역사적 선언으로 기필코 행동을 통한 차질없는 실천이 이루어지길 적극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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