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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일본 제국주의 찬양,전범기 사용시 최대 10년 징역" 송영길 대표 즉시 국회본회의 상정 통과시켜야

일제 강점기 지배 등 찬양행위 금지,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동조금지

김환태 | 기사입력 2021/05/16 [00:05]

김용민 의원,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일본 제국주의 찬양,전범기 사용시 최대 10년 징역" 송영길 대표 즉시 국회본회의 상정 통과시켜야

일제 강점기 지배 등 찬양행위 금지,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동조금지

김환태 | 입력 : 2021/05/16 [00:05]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친일 매국노, 토착왜구들이 끊임없이 자행하는 반민족적 역사테러,일제 찬양 난동에 대해 엄정한 법적 심판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민족 범죄자들에게 박멸 철퇴가 될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전범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즉시 당차원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당론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여 일제근대화론,안중근 김구 테러리스트 망언 토착왜구,일본 본토왜구 나팔수 수구언론의 반민족 망동을 척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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