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대선 후보간 신경전이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내 자천 타천의 대선 후보들 모두는 대중적인 지지도 1위의 이재명 지사를 향해 공동의 공격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인 이슈를 선점하면서 인지도는 물론 지지율에서 한동안 줄곧 1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재명 지사를 맹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한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와의 직접적인 맞대응은 피하는 대신 '신복지제도'에 대해 "사회 안전망이 불충분하다는 게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추진해나갈 적기"라고 말하면서 구상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들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직접 비판하였습니다.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와 그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등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선 정책인 '신복지제도'에 대해 "삶의 여러 영역을 소득 3만불 시대에 맞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교하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신복지에 대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을 하건 안하건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의 현금을 나눠주는데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우리 복지체제를 인정하고 그 축적 위에서 업그레이드해 소득 수준이나 지향에 맞게 보강해 주는 것이다. 소득 3만불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보기술(IT)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대체로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3만불 소득에 미달하는 다른 영역도 빨리 3만불 수준에 맞게 채우자는 것이 신복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신복지는 구태의 복지체제를 인정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보강하겠다는 수정론 수준입니다. 따라서 신선한 맛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체체를 없애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어서 신구 복지의 논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대척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선후보로 등장한 정세균 전 총리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현직 시절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우리가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말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돈이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니냐?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선 결국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면서 "기본소득이 시급한 과제로 선택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화를 많이 냈다"며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재명 지사를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내 친문계열의 인사들이 대거 규합하여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보니 진보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란, 보수적 색채를 띈 정책이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주당내 대선후보간 비판적 발언과 신경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김웅 의원의 발언은 매우 신선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한 초선의원 김웅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은 "사람들이 불편해 해도 지금 목소리를 내면 다음 대선에서 우리 의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며 '청년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은 어느 진영 한쪽의 것이 아니다. 원래 기본소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밀턴 프리드먼 등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기본소득론이 있고 진보진영 쪽의 기본소득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대선 때 기본소득 이야기 없이 레이스가 가능할까? 아니다. 우리만의 기본소득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계층별로 다 달리 가자는 거다. 분류가 가능한 곳은 선별복지로 가고. 예를 들면 20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니 보편복지로 가고. 30대 같은 경우는 주택구입 때 국가의 대출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준다거나. 계층별, 지역별로 다 다르게 준비해야지, 하나를 던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후보들간의 경쟁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상대방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졸렬한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정책의 효율성과 성취감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대선 당선을 위해 궁핍한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어도 국민은 안중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이들의 대선 도전은 국민이 현명하게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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