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 종지부 찍고 개혁적 국민검찰로 거듭나야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이는 인사의 결과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잘된 인사는 인화에 바탕,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반면에 잘못된 인사는 조직의 불화와 갈등을 유발하고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이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검사장급 검찰 고위인사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이어  단행한 검사장급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3~26기에서 6명이 고검장으로, 27~29기에서 10명이 검사장으로 새로 승진시켰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 "고검장급은 능력, 자질, 리더십, 지휘역량, 검찰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검사장급도 전문성과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수별 우수자원을 발탁하고, 기존 검사장에 대해서는 전면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했다"며 "형사·공판 등 민생 직결 업무에 전념한 검사를 우대한다는 인사기조도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실질화하기 위해 지난 3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김 검찰총장을 직접 만났고,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으레 인사가 있게 되면 모두가 인정하는 잘된 인사라는 인사평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해관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뒷말식 인사평이 나돈다.

이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승진·전보 인사는 검찰개혁을 완성하여 그동안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하면서 가히 성역적 특권을 누려온 권력검찰을 헌법적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촛불혁명의 대의를 받드는 역사적인 검찰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개혁진영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았다.

이에 반해 수구  국민의힘과 조중동의 반민주 반국민 반국가적 수구 연합진영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수구정권 탈환의 칼과 창의 역할을 할 윤석열 라인의 부활을 위해 사유화한 언론지면을 총동원 감놔라 배놔라 인사 간섭질 난동을 벌였다.

이처럼 개혁진영과 수구연합 진영의 검찰개혁에 대한 첨예한 대결구도속에서 발표된 검찰인사가 검찰개혁 지속성에 방점을 찍은 개혁인사로 마침표를 찍다보니 조중동을  필두로 수구진영은 정권 사수 '방탄검사단',폭력조직 논공행상이라는 등 악에 받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수구연합 나팔수이자 배후 리모콘 콘트롤 사령탑인 조선일보를 필두로한 수구진영의 검찰인사 비난은 저급한 난동성 생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소위 조중동 수구진영이 주장하는 친정권 방탄 인사는 검찰개혁을 완성하여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는 주권자 국민과 시대의 명령을 받든 개혁인사이며 이와같은 개혁인사를 부른 것은 과연 누구인가.

반국민적 특권을 수호 검찰기득권을 보장한 댓가로 보수정권 집권 창과방패 역할을 해주도록 윤석열을 앞세워 정언검 권력 카르텔을 구축 조국 멸문지화수사-울산선거 하명수사-유재수감찰중단수사-원전 수사-김학의 출금수사 등 5연타석 릴레이 불공정 정치적 검찰쿠데타로 검찰개혁 무산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치명타를 입혀 정권을 탈환하려 기도한  반개혁 반민주 반국가,반역사적 수구 검언정 연합 난동이었다.  

이와같은 윤석열 권력검찰을 앞세운 반헌법적 반개혁적 난동질로 촛불혁명 대의를 국정운영을 통해 완성해나가면서 미증유의 국난인 코로나와 경제난 극복에 전력투구해야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발목이 잡히는 국정 소모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임기는 코로나 경제난이라는 복합적 국가위기를 돌파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확실히 재도약 시켜야할 말 그대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남은 1년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정을 뒷받침해야할 검찰조직의 개혁적 안정은 필수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 고위 인사는 매우 적절한 최적의 개혁적 인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개혁적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영전 당연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대표적인 검찰개혁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 무력화를 위해 만들어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 고난의 행군시기를  돌파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인사 전에 법무부가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승진은 시키되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시켜 검찰 내부 반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조중동의 바람잡이 꼼수질을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관철로 후려쳤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26기)이 보임됐다. 이 국장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장에서 검찰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된지 4개월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이, 수원고검장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보임됐다.

신 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신 부장이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징계위는 이를 기각한바 있다.

김 지검장은 역시 윤석열 라인이 진행한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맡아 추 전 장관과 서씨를 불기소 처분하여 반검찰개혁진영의 기도를 분쇄했다. 김지검장은 지난해 11월 일선 검사장들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냈을 때도 동참하지 않았던 17명의 지검장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소신파 3명 중 1명이기도 하다.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심재철 검사장(27기)이 그대로 유임됐다.

심 지검장은 이번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도 재직한 친개혁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심 지검장은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표결에 참여한 후 마지막에 회피신청을 해 징계결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는다.

전국의 선거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이정현 검사장(27기)이 유임됐다. 채널A 수사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이 부장은 지난해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외에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29기)과 함께  개혁적 검사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28기)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이명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아내인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29기)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긴다.

반개혁적 한동훈 일선복귀 불발…'윤석열 라인' 승진 배제 

이번 인사에서 검찰개혁에 반발 검찰 쿠데타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윤석열 측근들은 승진에서 배제됐다.

추 전 장관에게 윤 전 총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우려를 표했던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27기)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게되면서 일선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윤석열 라인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지휘한 이두봉 대전지검장(25기)은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찬호 제주지검장(26기)은 광주지검장으로,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제주지검장(27기)으로 각각 전보시켜 최대한 인사의 형평을 기했다.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검찰 쿠데타 불공정 검찰권 행사를 보좌하고 정치적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이두봉,박찬호,이원석 검사장을 영전,전보시킨 것은 이번 검찰인사가 최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인사라는 점에서 조중동은 펜대질 폭거를 집어 치워야 할 것이다.

모처럼 검찰인사가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고 명실상부한 국민검찰로 촛불혁명 대의 완성,코로나-경제난 극복 총력전으로 국민에게 선진 대한민국을 안겨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