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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아니라 ‘제팬’장 된 법원과 윤석열의 기념관 방문!... 중도층 날아갈 악수 중 악수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1/06/11 [00:05]

재판장이 아니라 ‘제팬’장 된 법원과 윤석열의 기념관 방문!... 중도층 날아갈 악수 중 악수

국민뉴스 | 입력 : 2021/06/11 [00:05]

불과 이틀 사이에 천인공노할 일이 두 건이나 벌어졌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김양호 판사가 각하한 것이고다른 하나는 윤석열이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원식에 참석한 것이다.

 

우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각하에 대해 알아보자각하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과연 이 판사가 한국 사람 맞나하는 의심마저 든다일본 극우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각하 이유를 댔기 때문이다.

 

김양호 판사는 “박정희 정부 때 일본에서 받아온 돈으로 경제 발전을 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이미 대일 청구권은 그때 소멸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더욱 웃기는 것은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일관계는 물론한미 관계도 나빠진다”는 웃기지도 않은 이유를 댔다늠 점이다판사가 법에 따라 판결한 게 아니라 역사가와 외교관까지 된 것이다.

 

이 뉴스가 나가자 청와대는 즉각 김양호 판사 탄핵에 대한 청원이 올랐고 2일 만에 서명인이 25만 명을 넘어섰다탄핵 청원자는 "김양호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며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나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작성자는 “국헌을 준수하고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김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이명박 정부 때 조직된 뉴라이트가 우리의 언론학계정당검찰심지어는 법원에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일제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이들이 당시 피해를 본 강제 징용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반일민족주의>를 출간해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한 세력들이 법원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에 즉각 반발 성명을 낸 반면에 국당은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판결이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나왔기 때문이다이들은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해와도 일본 편을 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던 ‘신친일파 세력들’이다.

 

한때 나경원은 일본 자위대 창립식에 참여했고그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아베 정부를 본받자며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그런 그녀가 지금 당 대표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준석에게 발려 망신을 사고 있다.

 

더욱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타났는데그곳이 다름 아닌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원식이란 점이다우당 이회영은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이다. 6형제가 전재산을 팔아 당시 수억(지금 환산하면 수천억)을 독립 운동에 썼다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그 집안의 사촌 손자이고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그 집안의 손자다.

 

 

이번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원식에 윤석열을 초청한 사람도 이종찬 전 국정원장으로 보인다그는 몇 해 전 광복회장 자리를 두고 지금의 김원웅 회장과 겨루었다가 패배했다아마 그때의 앙금이 윤석열을 우당 기념관에 참석하게 한 동기가 아닌가 싶다.

 

이종찬은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답지 않게 지금의 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의원을 지냈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 참여했다그런 그가 ‘만인의 공적’으로 변한 윤석열을 기념관 개원식에 참석하게 한 것은 광복회장 선거 때 쌓인 앙금아 아니면 해석할 방법이 없다.

 

윤석열이 우당 기념관에 온다고 하자 조중동은 물론 이 나라 온 언론이 출동해 난리 법석을 떨었고극우 유투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이러한 모습은 플러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마이너스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왜냐하면 우당 기념관은 방문하면서 왜 건국절이나 주장하는 국당에 가려 하느냐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그날 기념식장에는 윤봉길의 손녀인 국당 의원도 왔다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자신들의 조상들을 욕보인 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김양호 판사의 웃기지도 않은 판결과 윤석열의 어울리지 않은 독립 기념관 방문우당 기념관 방문 등은 중도층마저 의아하게 해 결국 지지율 추락으로 귀결될 것이다우리 국민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친일에 대해선 자비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6월 5일 현충원을 방문해 방문록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하고 썼는데, 현충원에 가서도 검찰 출신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 같다그러자 어느 네티즌이 “검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써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동안 정중동을 유지하던 윤석열이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은 조중도의 충동질더 늦으면 피로감이 생겨 지지율만 추락한다에 답한 것 같다하지만 윤석열이 대권 선언을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

 

<윤석열이 대권 출마 선언 미루는 이유>

 

(1) 정경심 교수 2심 결과 여부(검찰의 컴퓨터 usb)

(2) 조국 교수 1심 결과(사모펀드인턴)

(3) 장모 수사 확대 여부(병원통장잔고추모공원부동산 투기 등)

(4) 처 수사 확대 여부(미술 행사 뇌물주가 조작룸살롱 근무 여부)

(5) 보수층에서 가지고 있다는 윤석열 파일의 실체(최근 보도)

(6) 옵티 머스 연루(초기에 덮은 이유)

(7) 측근 비호(한동훈 검언 유착윤대진엘시티 사건 등)

(8) 언론재벌 만남 후 소송 무혐의(조선중앙 등)

 

이 중에 장모와 처 비리 혐의가 하나라도 유죄로 나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망설이다 쉴드를 치기 위해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한 것이다그래서 별명이 ‘윤짜장’에서 ‘윤십원’으로 변했다.

 

어쨌건 윤석열은 조중동의 충동질과 국당의 필요성에 의해 대권에 나설 것이다하지만 그 순간 그의 인생도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경고한다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우리 국민들이다윤석열 따윈 그저 ‘사무라이’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그는 대권이 아니라 곧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지지율이 추락하면 조중도은 다른 인물을 물색하며 윤석열을 토사구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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