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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시간' 윤석열 수사로 존재이유 증명해야.. '친검무죄'의 특권과 반칙을 내려놔야 "어게인 이명박 안통해"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면 뭘해도 수사 안받는 '친검무죄'의 특권과 반칙을 내려놔야 한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6/13 [00:05]

'공수처의 시간' 윤석열 수사로 존재이유 증명해야.. '친검무죄'의 특권과 반칙을 내려놔야 "어게인 이명박 안통해"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면 뭘해도 수사 안받는 '친검무죄'의 특권과 반칙을 내려놔야 한다".

정현숙 | 입력 : 2021/06/13 [00:05]

추미애 "윤석열, 상당한 증거 그대로 드러날 것"

김종민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신독재 플랜?"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가 2007년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대선 2주일 앞두고 면죄부 주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 수사나 이명박 범죄를 대놓고 덮어준 정호영 특검처럼 처리된다면 공수처장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질 것이다. '다스-BBK 실소유주' 이명박은 지금 17년형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이다.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이명박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특검 수사 재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공수처 윤석열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김상수 작가-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2가지 고발 건으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지금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수처가 다른 1000개 넘는 사건이 접수가 됐음에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설왕설래 의문이 증폭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권후보로 명백하게 올라서면 수사를 하고 싶어도 '대선개입'이라는 정치공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공수처 스스로 증명 할 공수처의 시간'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피해액이 1조 3000억 원대라고 밝힌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죄를 받게 된 원인으로 수사 검사들이 재소자들을 시켜 모해위증 교사한 혐의를 두고서다.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수사권을 받은 임은정 검사를 당시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가 고의로 직무배제를 시켰다는 혐의다.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3부는 아직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고발인 조사 이후 윤 전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 언론과 야권, 검찰의 정치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불편부당하게 '검언정'의 파고를 넘는 게 관건이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공수처 수사 소식이 나오자 마자 '신독재 플랜' ‘윤석열 죽이기' 등으로 노골적인 '윤석열 감싸기'를 하면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관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그 주장의 요지는, 지지율 높으니까 수사하지 말자는 거"라며 "총장할 때는 총장이니까 수사하면 안된다, 대선에 나온다니까 대선 나올거니까 안된다, 이런 특혜가, 이런 반칙이 어디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남들 수사해서 인기를 쌓은 검찰총장, 대선주자라면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하는 법"이라며 "상대편은 사냥하듯 수사하고 자기편은 그냥 넘어가자는 건 그야말로 노골적인 내로남불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있어도 대선지지율 높으니까 봐주자?"라며 "국민의힘 사람들 이런 식의 반칙이 처음이 아니다. 10여년 전 이명박 때도 그 논리로 수많은 의혹을 덮고갔다. 그렇게 대통령 권력을 잡고는 어떻게 됐나? 나라경제 살리랬더니 자기 집안경제 살리는데 그 권력을 이용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 '이명박의 시간'을 뒷처리하느라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치른 비용이 얼마인가? 어게인 이명박, 어게인 BBK 이번에는 안통할 거다. 이런 반칙은 이제는 안된다. '윤석열 리스크'는 그 정도 정치기술로 덮고 갈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이번 공수처 수사건 말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라며 "장모 사건만 해도, 장모가 남들에게 10원 한장 피해준게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심각한 일이다. 윤 전 총장은 현직에 있을때도 공공연히 장모는 죄가 없다고 가이드를 그었다. 십수년 동안 장모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장모와 동업했던 사람들은 번번히 구속 처벌되었지만 윤 전 총장 장모만 빠져 나왔다. 누가봐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면 뭘해도 수사 안받는 특권과 반칙을 내려놔야 한다"라며 "'친검무죄'의 반칙을 내려놔야 한다. 현직에 있을때는 총장 권한을 이용해서 덮고, 그만두고 나서는 대선주자라고 국민의힘과 언론의 비호를 받아 덮고 있다. 불공정이고 반칙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려면 도핑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라며 "기록이 1등 나오니까 도핑테스트 안받겠다? 특권이고 반칙이다. 윤 전 총장도 경기에 출전하려면 도핑테스트 받아야 한다. 그 후에야 대선주자 윤석열 시간이 시작될 수 있다. 윤석열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랬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31일 의정부지법 재판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서울의소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YTN 방송 변상욱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검찰총장 사임 후 곧장 정치활동을 준비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대권에 직행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했다.

 

추 전 장관은 “이미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됐다.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지금 대선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중립성 위반을 증명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퍼즐을 맞춰보면 미리부터 정치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검찰권을 정치 준비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검찰 조직 자체를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었다”라며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내년 대선 도전 여부에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마음이 모이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제 헌신, 역할이 필요하다면 떠안을 각오는 돼 있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대선에 도전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다시금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이정수 검찰국장이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고위급 검찰 인사에 이은 중간간부 인사도 앞으로 큰 폭으로 단행될 예정으로 이같은 대목에 힘을 싣는다. 현재 검찰이 쥐고 있는 윤 전 총장 일가 사건의 대부분은 그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를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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