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참여 하겠다.. 국힘 반발'권익위 법령, 이해관계단체(민주당) 직무회피 조치 당연, 비이해관계단체(국민의힘) 이해관계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 아님'[국회=윤재식 기자] 감사원을 통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시간끌기로 임하던 국민의힘에서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서 직접 국민의힘에게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후에 태세 전환을 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수조사에 관련해 단장을 직접 맡을 것으로 보이자 또다시 국민의힘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권익위를 통한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 회에서 권익위를 통한 자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를 결정을 밝혔고 같은 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당에서 주장하듯 그동안 권익위를 통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지 않는 것은 ‘두렵거나 기피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면서 ‘수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의 부실 수사 조사 우려와 여당 출신의 인사들이 권익위 주요직에 포진되어 있어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과 타당의 지적을 무시한 채 감사원을 통한 부동산 전수조사만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제외한 국회 원내 비교섭단체 5개 야당이 모두 지난 9일 권익위를 통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정 한 것에 대한 압박과 같은 날 자신들이 원하던 감사원으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 받자 어쩔 수 없이 권익위 조사 의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수조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 때에는 공정성을 이유로 직무회피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직접 조사단장을 맡을 것이라는 암시를 했다.
전 위원장은 이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거래조사 관련해 “전직 민주당 의원으로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 조치를 한 것”이라 밝히며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아님”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전 위원장은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며 즉각 직무 회피 신청을 했다”면서 “이 기준이 국민의힘 조사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께서 직무회피 입장 발표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원칙적 입장 발표하고 있는데 권익위가 이 문제를 여야 차별 없이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고용진 대변인은 송 대표의 이런 발언데 대해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자꾸 문제삼고 있지않나”면서 “법상으로 회피대상이 아니지만 그런 국민의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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