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여당의 강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 반드시 시행 하겠다’고 공언하며 제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공약발표회를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발표에서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시대가 저물고 분배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균등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다”고 정의했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이 지사는 기본 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점진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나겠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등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실적인 기본소득에 관련해 차기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국민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하면 연 150만원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1인당 월 50만 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도입기인 차기 정부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해서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 소득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에서 25조 원 이상,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원 이상의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1%의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50조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로 국민의 80%~90%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덧붙여 탄소세를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 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이 지사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1차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이 지사는 ‘세계 각국이 실험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대한민국 경기도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저 이재명은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한번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켰다. 그래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 재임 동안 어떤 후보도 넘보지 못할 평균 공약 이행률이 95%라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리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이다”면서 2번째 공약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