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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추경 신속 집행 약속...매출액 증감기준 황당 지원 폭거 반복시 민란사태 발생 유념해야

김환태 | 기사입력 2021/07/30 [08:17]

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추경 신속 집행 약속...매출액 증감기준 황당 지원 폭거 반복시 민란사태 발생 유념해야

김환태 | 입력 : 2021/07/30 [08:17]

[국민뉴스=김환태 기자]코로나로 고난의 행군중인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내각에 속도전을 강조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경안의 신속한 조기 집행을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다만 거듭 강조하거니와 같이 문 대통령은 세심히 각론을 살펴 민생경제의 최대피해자인 소상공,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확인 감독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도 앞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이 아닌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매출액 기준 올해 매출액 증감을 따져 매출액이 단 1원도 줄지 않은 소형 카페,식당 등에는 단 1푼도 지원하지 않아 1조 6원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남기는 뒤통수치기식 폭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재난 지원금도 영업장을 두세개 이상 가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한다. 영업장이 많아 피해가 클 것이니 그럴수도 있다.

 

문제는 소형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영업장을 여러곳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자영업자는 재정적 여유가 있지만 5~30평 이내 단독 카페,식당을 운영하는 소형 업소는 먹고 살기 위해 빚을 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최대 피해자인 이들 소형 자영업자들은 카드 현금 서비스,카드론,빚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생사기로에 처해 있는데도 수십만 업소가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지급하는 폭거로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상관없이 100% 지급하고 지난번 남겨놓은 1조 6천억원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번 재난 지원금 즉 희망회복자금도 지난번처럼 2019년이 아닌 지난해 기준 매출액 증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폭거를 되풀이 한다면 민란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 할 수 있음을 문 대통령은 각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황당한 매출액 증감셈법 재난지원금 엉터리 지원으로 인한 민란으로 재임간 업적이 물거품이 되면서 정권재창출마저 날려 버리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길 충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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