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걸 왜 보도하냐?..저희 주제는 이재명이 아닌 검찰"

추미애 "검찰, 이재명 선거지원 털어놓으라 사업가 겁박..경악"

 

KBS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거야"

"구속재판만 3, 4번 받게 될거야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줄게" 

"당신 회사도 전부 탈탈 털거고 매스컴도 타게 해줄게"

 

'윤석열 검찰'의 특수통 검사가 성남의 한 청년사업가에게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선거지원 내용을 털어놓으라고 겁박했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보복 기소했다는 내용을 KBS가 전날 보도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검찰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성남에서 무역업을 했던 사업가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 이준석 씨를 수사하면서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당한 압박 수사와 가족 등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KBS는 구치소 수감 상태인 이 씨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가까이 서신 50여 통을 주고받은 뒤 방송사가 별도로 구성한 '법률자문단'과 관련 자료 3000여 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법률자문단은 최종적으로 전형적인 '별건 수사', '과잉·먼지털기식 수사'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검찰은 2016년 무혐의 결론 낸 사건을 뒤집어 이 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했고, 이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10년 전 무혐의 처분받은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 당초 무혐의 처분 때 검토하지 않았던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또다시 기소했다. 법률자문단은 이를 ‘캐비닛 사건’으로 판단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재명 지사의 비위 의혹을 털어 놓으라며 석 달 동안 김 모 검사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압박이 통하지 않자 가족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까지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준석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검사는 이 씨에게 성남 지역 유명인사와의 관계를 실토하라고 협박했다. 김 검사는 “SNS 자주하고 축구 좋아하는 유력인사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라”고 했고 이 씨는 이를 성남 FC를 운영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해했다.

 

이 씨가 검찰에 "청탁이나 로비는 없었다"라고 답하자 압박과 회유가 지속됐다고 한다. 검찰이 ‘다 알고 있으니 불어라’며 반복적으로 묻거나, ‘별건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겁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씨의 모친과 부인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 이 씨의 모친이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이 씨 회사 직원 80여 명의 점심을 1인분에 8천원 씩 공급했다. 이에 검찰은 주변 식당 시세보다 1~2천 원 더 비싸다는 이유로 모친을 ‘배임 혐의' 로 기소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또 검찰은 회사 홍보 업무를 맡았던 이 씨의 부인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 ‘횡령’이라며 이 씨를 기소했지만 회사 직원들이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증언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률자문단은 이를 두고 사실상 ‘신상 털기’라고 비판했다. 이 씨의 모친은 이 씨의 수감 중 세상을 떴다고 한다.

 

이 씨는 법무부나 대검이 검찰 수사과정을 감찰할 경우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KBS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집중 취재한 이재석 KBS 기자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법조계를 취재하다 이 전 대표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진이 먼저 연락했다”라고 했다.

 

이 기자는 이 씨의 발언을 두고 "이 전 대표가 말하는 일화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수감 동료가 말한 부분도 유의미하다. 유력 정치인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비위 의혹 수사가 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자문단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걸 왜 보도하냐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 주제는 이재명이 아닌 검찰"이라며 "검찰의 수사 관행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하고 명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씨가 과거 폭력 조직에 몸담았다는 것에 대해 “아주 오래 전 이야기고 적어도 2010년부터는 사업가로 활동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라며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조폭이면 이 대목과 관련해 기소나 처벌이 왜 없었겠냐 반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재명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 SNS를 통해 구소련 비밀경찰(NKVD)의 예시를 들며 [검찰당은 진짜 제대로 임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도 '윤석열 검찰'의 소행으로 보고 치를 떨었다.

 

그는 "이제는 좀 나아졌겠거니 믿고 싶었지만 이명박 정부하 특수통 검사들의 전횡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하염없이 긴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라며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어제 KBS 표적수사 보도를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방식은 똑같다. 그것도 차기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그들처럼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으로 일할 것이다. 2022년 대선은 권력 위에 군림해온 그들이 진짜 제대로 임자를 만나는 대선이 될 것"이라며 "야만의 검찰당에서 또 누군가를 표적수사 대상으로 삼을지 모르겠다. 저는 두렵지 않다. 이기적인 그들의 증오는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 남영희 대변인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모른척 하거나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현재로서는 보도하게 된 근거, 표적수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구성으로 봐서는 지나칠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두고 "데자뷔 같단 생각이 든다"라고 답해 과거 유력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후보도 강압과 협박을 일삼는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하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치검찰은 바로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서 태어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갑자기 인신을 구속하고 그런 상항을 이용해 검사가 원하는 것을 불지 않으면 사업은 물론 노모와 배우자 등 가족까지 다 털어버리겠다는 협박에 누가 온전히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충격을 표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사업가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에 굴복해 양심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검찰의 정치공작은 성공했을 것"이라며 "검찰이 왜 그런 식으로 강압적 수사를 펼쳤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감찰과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 나라의 상식과 평온을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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