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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1/09/18 [00:05]

자영업자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1/09/18 [00:05]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면서 돈줄을 움켜잡고 국민을 겁박한다.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가계부채 회수에 혈안이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라며 얼마전 금리를 올렸는데 연내에 또 인상시킬 예정으로 보인다.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이 작심을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살정책을 기획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자영업자 자살이 늘고 있다. 가관인 것은, 부자감세 시키고 부족한 세수를 서민 증세로 대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고 포용적 성장이며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란 말인가?

▲     ©김환태

 

내년도 예산 604조원 중에 법인세 감면이 10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 한다. 12조원의 세수 부족으로 시작한 박근혜 정부 당시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전례가 반복될 우려가 높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시절 한국은행은 침체된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었다. 정부는 각종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동원하여 돈을 풀었고 수출 증진을 위해 엔저처럼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하였다. 돈을 풀었지만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었고 은행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빚내서 집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자칫하여 집값이 지속되지 않고 떨어질 경우 집주인은 물론 은행마저 부실해 질 상황이었다. 결국 세수 부족이라는 문제가 불거졌고 대책없는 박근혜 정부는 세금 인상을 추진했다. 국내 경기의 불황에서 기인한 세수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이 참으로 한심하였다. 왜냐하면 정부가 법인세나 상속세 등 부자들의 직접세는 절대로 손댈 수 없다면서 서민들의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다른 경제 상황인데 말이다.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경기 불황에 정부는 금리를 인상시키고 가계부채를 환수시키며 재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부자 감세를 꾀하고 있다. 세수의 부족분은 서민 증세로 대치하려고 한다.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는 국민 계층간 위화감의 확산으로 나아가서는 적대감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

 

인플레를 우려하여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인상했는데 서민 증세로 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금리를 또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아예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극심한 경기침체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하는 짓이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경제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홍남기는 곳간이 비어간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소상공인들 부채가 1년만에 60조원 이상이고 40여만개 업종이 폐업을 했다. 정부란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비축한다. 그리고 이 마저도 모자르면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 세수를 걷어서 지출하는 것은 시기상 늦다. 정부는 돈이 없어서 재난 지원을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정부에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기축통화국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를 하듯이 우리도 화폐를 발행해서 쓰면 된다. 좀 무식한 발상이지만 못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매년 연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과 지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광경을 목도한다. 내년도 예산이 604조원이라 한다. 이 돈은 지출 예산을 의미한다. 세수를 어떻게 거두던지 막론하고 쓸 돈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출 예산이 지난 해 대비 증가했다. 따라서 국민은 걱정한다. 서민 증세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마른수건 비틀어 짤 것을 두려워한다. 지금까지 5차례 실시한 재난 지원금 지급에 항상 반대를 한 곳이 기재부이고 홍남기였다. 돈이 없어서, 곳간이 비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설레발친다. 과연 그럴까?

 

정승균 군산대 경제학 교수는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지면 언젠가 갚아야 한다.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파산이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정부가 정부에게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정부지출을 못하겠다'는 말은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니다. 나라가 진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돈을 발행했으면 그 돈은 국민에게 일단 배분한 것이다. 그만큼 국민에게 돈은 풀린 셈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정부는 그 돈을 회수하면 된다. 일본이나 미국의 국가부채는 우리나라에 비해 몇 배나 위험한 수준이지만 지금도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이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버티고 있는 기재부는 국가의 경제 및 재정을 운용하는 부서이다. 지금 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는 나쁜 정부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정부의 곳간이 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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