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민의 지상명령 검찰개혁 온수완박 민주당 국회본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 공포로 끝장낸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22/04/27 [05:38]

국민의 지상명령 검찰개혁 온수완박 민주당 국회본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 공포로 끝장낸다

김환태 | 입력 : 2022/04/27 [05:38]

비록 완벽하진 못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며 무려 70여년동안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해온 최후의 성역 특권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 놓으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인 검찰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27일 자정 무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검수완박법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되었다.

  © 김환태


이날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지 나흘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전에 소통령이란 유령 실세 감투를 입도선매하여 무소불위의 권력맛을 보여주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저지 하명을 받은 성상납의혹 행동대장 이준석이 이끄는 국민의힘 눈도장 충성파의원 무리들의 손팻말 난동식 저항을 숫적 우위로 분쇄하고 ‘기립 표결’로 검찰개혁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

국힘당이 소통령 한동훈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의총을 거쳐 추인한 합의문을 일방 파기하고 이준석과 권성동이 연이어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고 요구한 재협상을 거부하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통과를 마무리 한 것이다.

국힘당이 25일 검찰개혁 원안이 아닌 중재안 합의마저 번복하자 민주당은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강경론이 폭발했다.

 

이날 박주민, 김용민, 정청래 의원 등 21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민주당의 원안 대로 검찰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박병석 의장은 즉각 원안을 상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가치 훼손"이라며 "윤 당선인 측은 뒤로는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에 헌법가치 수호를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취임도 전에 당선인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게 아니라 합의한 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전의를 불태웠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전화 지시 한 통화로 이렇게 공당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연히 지난 주말에 합의했던 일이고,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확고한 검수완박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처럼 국힘당의 합의 파기에 명분을 얻은 민주당은 26일 오후 9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오후 11시30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27일 0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헌법 파괴를 중단하라” “권력 비리 은폐 시도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 등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소통령을 충성 눈도장 찍기식 항의쇼를 벌였지만 찻잔속 미풍에 불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하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 관련 “사실상의 ‘위장 탈당’을 한 것이고 안건조정위 형해화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며 항의하고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버스 떠난뒤 손드는 격이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들간 협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건을 상정했다. 박 위원장은 “표결해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일어나달라”고 했고, 11명이 기립해 2건 모두 통과됐다. 

법사위 통과절차를 마친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밀어 부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라며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겠다고 약속했고, 어렵게 여야가 의총을 거쳐 추인한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시는 만큼 이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검수완박 국회 입법절차를 통한 검찰개혁은 유사이래 초유의 수사,기소권을 무기삼은 무소불위 검찰권을 휘두르며 헌법을 무력화하고 이땅의 주인인 국민위에 군림해온 반민주 반국민 반헌법적인 특권검찰의 자해적 폭거가 부른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윤석열,소통령 한동훈 정치적 행동부대 국힘당,배후 조종 조중동 연합 민주헌정 말살,보수 기득권 천하 검찰공화국 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온수완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 법안 공포로 불퇴전의 민주헌정 수호 의지를 국민앞에 선사해야 할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