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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루는 검사딸의 "황제스펙 쌓기"..시민비대위 "한동훈, 입법부와 국민 우롱 사퇴하라"

타인 자료 도용해 베낀 '표절 전자책' 美 아마존 유료 판매 후 돌연 사라져..저작권법 위반 논란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5/08 [00:03]

법을 다루는 검사딸의 "황제스펙 쌓기"..시민비대위 "한동훈, 입법부와 국민 우롱 사퇴하라"

타인 자료 도용해 베낀 '표절 전자책' 美 아마존 유료 판매 후 돌연 사라져..저작권법 위반 논란

정현숙 | 입력 : 2022/05/08 [00:03]

봉사활동으로 책을 내?..한동훈 딸이 영어 전자책을 낸 진짜 이유는?

 

아랍에미리트 수학전공자의 웹사이트 문제(왼쪽)와 한 후보자 딸이 쓴 수학책에 나오는 문제(오른쪽) 그대로 베낀게 드러났다. 뉴스타파
SNS

 

한동훈 장녀,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 다수 게재 

한동훈 장녀,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 출판

한동훈 딸 공동저자 전자책, 美아마존 서점서 돌연 사라져

 

5일과 6일, 7일 3일간 올라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 알렉스 한(한지윤)에 대한 '뉴스타파' 기사 2건과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이다. 두 매체의 보도는 한 후보자 딸의 법 위에 선 '황제 스펙' 쌓기 의혹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이어진다. 

 

요약하면 한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 한양이 미국 유명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저작권까지 위반해가며 남의 자료를 베낀 표절 수학책을 출판하고 미국 아마존 서점에 유료로 판매까지 하다가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갑자기 책이 서점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한양이 쓴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지도 학계에서 투고가 금지된 ‘약탈적 학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탈적 학술지는 돈만 내면 별다른 심사 없이 논문을 게재해 주고,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를 뜻한다. 전 세계 학계에서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일 '머니투데이'는 한 후보자 딸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전자책 여러권이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에서 유료로 판매되다 돌연 자취를 감췄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있기전 한 후보자의 딸은 표절한 자료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아마존에서 미화 0.99달러에서 9.99달러까지 유료로 책을 판매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양은 지난해 전자책 형태로 출간한 책 두 권의 내용이 다른 사람이 무료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자료를 출처 표기 없이 무단으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매체가 이들 전자책을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의 딸이 낸 전자책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풀이집>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한 수학전공자가 무료로 공개하는 수학자습 웹사이트의 문제를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나 인용 표기도 없이 한 후보자의 딸은 전자책의 1번에서 16번까지 문제가 전부 해당 운영하는 앱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책의 내용 뿐 아니라 편집도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수학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 전자책을 만들면서 베낀 흔적을 고스란히 남겼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자료를 무단으로 베꼈지만, 정작 한 후보자의 딸은 본인의 출판물에는 자신이 만든 단체인 <재능의 일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황당하기 짝이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후보자의 딸은 한국 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며 영어로 된 수학 전자책을 출판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저작권 위반 의혹도 문제지만 영어로 쓰여진 수학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소외계층 중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라며 한 후보자의 딸이 수학책을 낸 진짜 이유에 주목했다. 

 

매체는 "영어로 된 수학책을 출판한 것은 2023년 미국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이른바 ‘스펙 쌓기’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한 후보자의 장녀는 오로지 대입을 위한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저작권까지 위반해가며 남의 자료를 베낀 표절 수학책을 낸 꼴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미주 한인 카페 '미시USA'에 따르면 분노한 학부모들이 한 후보자 딸의 이런 금권을 이용한 스펙쌓기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전 미국대학에 이런 사실을 이슈화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가 공개 제안해 출범한 '시민비대위'는 연일 한 후보자의 부모찬스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6일 [한동훈 후보자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자녀와 관련한 의혹에 대처하는 한동훈의 태도는 겸허하게 인사청문에 응하는 태도라 볼 수 없을 만큼 오만하고 무례하다"라고 꾸짖었다.

 

시민비대위는 "한동훈 후보의 집안은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다"라며 "그의 장인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검찰을 떠난 공안검사 출신이며 처남은 동료검사를 강제추행하고도 징계도 없이 퇴직했다가 뒤늦게 문제제기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이 확정되어 복역한 검사출신이다"라고 집안 내력을 짚었다.

 

이어 "그의 처형은 미국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고, 배우자는 김앤장 미국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상류층의 법조인 집안이다. 직업이 검사라 하여 흠결 없는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도덕성은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상류층으로서 유료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통해 장녀를 소외계층을 보듬는 고교생이라는 스펙을 만들고 도저히 고교생이 학업을 병행하며 썼다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다수의 논문과 영어 전자책을 출판하는 등 보통의 국민들은 알 수조차 없는 '황제 스펙' 쌓기를 스스럼없이 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설령 분야를 경계없이 넘나드는 다수의 논문이 온전히 장녀의 힘으로 쓴 것이 맞다 해도 돈만 내면 별다른 심사없이 논문을 게재하고 출판윤리를 어기는 해외온라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자신이 검사 출신이자 법 집행의 주부부서의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한동훈은 매우 심각한 결격사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며 "더불어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사청문회를 연기하게 만드는 후보자는 그 자체로 자격미달이다. 입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한동훈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비대위 5월 6일 논평 전문]

 

한동훈 후보자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연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부모찬스에 대한 의혹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등학생이 학업을 병행하며 논문을 쓰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받은 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등의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말대로 리포트에 지나지 않는 고등학생의 짧은 보고서를 논문이라 쓰는 것이 지나치다거나 미성년자임에도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신상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분명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 자녀와 관련한 의혹에 대처하는 한동훈의 태도는 겸허하게 인사청문에 응하는 태도라 볼 수 없을 만큼 오만하고 무례하다.

 

한동훈 후보의 집안은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다. 그의 장인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검찰을 떠난 공안검사 출신이며 처남은 동료검사를 강제추행하고도 징계도 없이 퇴직했다가 뒤늦게 문제제기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이 확정되어 복역한 검사출신이다.

 

그의 처형은 미국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고, 배우자는 김앤장 미국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상류층의 법조인 집안이다. 직업이 검사라 하여 흠결 없는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도덕성은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상류층으로서 유료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통해 장녀를 소외계층을 보듬는 고교생이라는 스펙을 만들고 도저히 고교생이 학업을 병행하며 썼다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다수의 논문과 영어 전자책을 출판하는 등 보통의 국민들은 알 수조차 없는 황제 스펙쌓기를 스스럼없이 해 왔다.

 

설령 분야를 경계없이 넘나드는 다수의 논문이 온전히 장녀의 힘으로 쓴 것이 맞다 해도 돈만 내면 별다른 심사없이 논문을 게재하고 출판윤리를 어기는 해외온라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온라인 학술지는 학계에서 투고가 금지된 약탈적 학술지라고 한다. 국내 학자들이 연구비를 부당 편취하는 통로로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2018년 각 대학과 과기부, 교육부가 진상조사와 징계처분을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약탈적 학술지 근절에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법을 다루는 검사의 장녀가 약탈적 학술지를 이용해 편당 50달러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부풀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조국 전장관의 자녀를 표창장과 봉사활동으로 표적수사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검사로서 얼마나 오만한지, 대한민국 상류층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바로미터다.

 

그럼에도 한 후보는 언론이 ‘논문’이라 표현한 것은 왜곡과장, 허위사실이며 의도적 프레임 씌우기라며 언론사를 고소하고 이를 언급한 송영길, 조국, 최강욱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법치라는 것은 법과 제도로서 통치해야 함을 이르는 것이지 언론이나 책임있는 정치인,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법률을 남용하라는 게 아니다. 자신이 검사 출신이자 법 집행의 주부부서의 장관후보자라는 점에서 한동훈은 매우 심각한 결격사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사청문회를 연기하게 만드는 후보자는 그 자체로 자격미달이다. 입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한동훈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길 촉구한다.

 

2022년 5월 6일 시민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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