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체포한 김규현 국정원장에 내정?"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민중의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가정보원장에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명했다. 김규현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고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이 알려진 이후 SNS에서 "국정원장에 김규현 전 차장 지명.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져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분"이라며 "참 말문이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국정원장 지명을 두고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 대한 자료 삭제 및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며 "김규현을 수사하고 체포했던 검찰의 부서는 윤석열 산하의 특수부였는데 이제 덮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원이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원복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며 "아무리 법이 개정 되었어도 과거에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실무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잠시(?)하지 않던 일들을 얼마든지 윤석열 시대에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구태정치의 복귀를 암시했다.

김 후보자의 논란이 된 이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고시각 조작과 위증 혐의다. 그는 지난 2014년 당시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 기재한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첫 지시를 내렸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씨에 대한 첫 보고는 오전 10시가 아닌 세월호가 전복된 뒤인 10시 19~20분 사이에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2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 여부는 모른다. 안보실은 대통령 일정 확인을 하지 않는다"라며 "세월호 참사는 안전 수칙 지키지 않은 선박회사 탓"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행적 질문 자체를 사전 봉쇄하고 세월호 참사를 단순 선박사고로 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3월 검찰은 세월호 보고 조작 등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미국에 있던 김 후보자는 검찰의 귀국 및 출석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18년 7월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미국에서 도피를 이어가던 김 후보자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 뒤 석방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세월호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이같은 이력은 크게 문제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세월호 보고 조작사건을 지휘한 수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해 박근혜씨와 그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아울러 김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