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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이 장악한 '검찰정권'..대통령·대통령실·장·차관만 13명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변호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尹 장모 변호한 이완규, 법제처장..'처가집 내각' 우려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6/07 [12:01]

검사 출신이 장악한 '검찰정권'..대통령·대통령실·장·차관만 13명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변호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尹 장모 변호한 이완규, 법제처장..'처가집 내각' 우려

정현숙 | 입력 : 2022/06/07 [12:01]

보수언론 조선·동아마저 우려할 정도의 '尹 사적 인연' 작용한 검찰 출신 편중 인사

 

  6일 조선일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요직에 과거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측근 검사들로만 속속 내각에 들이면서 박정희, 전두환 '군부정권'에 빗대 '검부정권'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을 비롯해 장차관까지 합치면 무려 13명이 검찰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인사를 단행한다. 공정위원장 후보자에는 벌써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검찰 정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금감원장 후보자 역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향후 금감원장 등 검찰 출신 인사가 또다시 확정된다면 '검찰왕국'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장은 지난 5월 일찌감치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로 내정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를 맡았고 여러 범법 혐의에 휘말린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아 변호한 핵심 측근으로 보은 인사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에는 국가정보원의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을,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박성근 변호사를 임명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불렀다.

 

특히 검사 출신 조상준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윤 대통령 최측근 중 한사람이고 박성근 비서실장은 2009년 대구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수까지 아우른 탕평인사와 많이 상반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각 부처 요직에 검찰 출신을 잇따라 임명했다. 내각의 경우 장관 18명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이 검사 출신이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박민식 처장과 차관급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검사 출신이다.

 

지난 3일 임명된 총리비서실장까지 포함하면 현정부 들어 임명된 검사 출신 장·차관급이 이미 7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장관 18명 중 검찰 출신이 1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된다. 장·차관급으로 범위를 넓혀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검찰 출신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금로 전 인천지검장뿐이었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에서는 검찰 출신 발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과장을 지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20년 인연을 맺은 측근이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출신으로 부적격자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대구고검 근무를 함께 한 인연이 있는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고 대통령 일정을 책임지는 강의구 부속실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을 지낸 측근이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각각 대검 사무국장과 대검 검찰연구관을 지내며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법률비서관 등이 업무의 성격상 검찰 출신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는 해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총무, 인사 등에까지 측근 검사로 채우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뒷말이 나올 정도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 브리핑에서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 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 주가조작 혐의를 변호한 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을 두고 "여기도 검찰, 저기도 검찰! 법무부의 인사정보 수집에 이어 국정원을 통한 정보수집도 윤석열 라인 검찰 출신에게 맡긴다는 이 고집스러운 검찰 사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을 소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좌지우지할거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간다"라며 "국민이 아닌 소수 윤석열 라인 검사를 위한 국정운영은 국민에게는 불행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과 소통에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이 인사만이라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의 임명을 반대했다.

 

김용민 의원은 4일 SNS로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또 檢출신] 동아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동아일보조차도 또 검사출신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검사 출신 등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상준 국정원기조실장은 김건희 변호를 한 변호사라고 한다"라며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국정원의 예산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조실장으로 가는 것도 이상한데, 김건희 변호인을 중용해 검찰에 분명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거의 모든 권력기관을 검사출신으로 장악하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를 표시한다. 검찰독재는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윤석열 찬가'로 치중하던 조선일보마저 검사 편중 내각을 두고 [대통령실 6명, 장·차관 6명.. 검찰 출신 약진]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 제목으로 각각 기사와 사설을 냈다. 6일 기사에서는 검찰 출신 '장악'을 '약진'으로 미화했지만 7일 사설에서는 구체적으로 검찰 편중인사의 문제점을 두고 "윤 대통령의 사적 인연이 과도하게 작용했다"라고 비판의 물꼬를 틔웠다.

 

 7일 올라온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새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형사부장으로 발탁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도 맡은 인사”라며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최측근 검사를 기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6명이 검찰 출신으로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맡은 적이 있지만 인사를 관할하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라며 “인사·총무 라인엔 검사뿐 아니라 검찰 일반직도 대거 발탁됐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라고 짚었다.

 

매체는 “장차관급에서도 6명이 검찰 경력이 있고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엔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라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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