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左동훈·右상민으로 사정기관 장악..완벽한 권력 사유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3일 페이스북(상) 및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하) 국회사진기자단

두 달째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가 이어지며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한동훈 마음대로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 장관에게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 장관이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둔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총장 권한 약화 우려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관 주도로 검찰 조직의 새판이 짜여진 상태에서 부임할 새 검찰총장은 ‘식물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의 권한까지 같이 틀어 쥐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尹사단' 검사들의 요직 배치와 이른바 개혁성향의 검사들의 좌천 배치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히 한동훈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 내용을 두고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최측근 좌(左)동훈, 우(右)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잇는 밑그림을 완성했다"라며 "견제와 규형은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인 최측근 행안부 장관이 업무 범위를 넘어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최전선에 배치했다. 승진한 10명의 검사장 중 7명이 윤 대통령이 검사를 할 당시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었던 인연이 있다고 한다"라며 "이것이 과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언과 대통령 취임 후 발언을 제시하면서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며 " “맘대로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며 ‘(검찰) 인사안을 (이미) 다 짜 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는 “대통령이 된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라며 “검찰총장도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한 장관에 대해 한 말”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어차피 검사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나.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그런 법이 없었다’더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검찰총장 없이 인사해도 되는 법이 생겼나”라며 “이러니, 윤 대통령의 기준이 제 멋대로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인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최측근 한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금의 사태야말로 ‘그런 법이 없던’ 초유의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말 최소한의 부끄러움마저 없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정기 인사가 시행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러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이러니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날 트윗으로 "독립적 검찰총장을 외칠 때는 언제고? 아예 검찰총장 찾지도 않는 윤석열 정권. 한동훈 법무장관의 독주로 측근인사 하고 싶어서겠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