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50일 남짓 지났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벌써부터 “이러려면 정권교체는 왜 했어?” 하고 한탄하고 있다. 보통 새정부가 들어서면 ‘허니문 기간’으로 6개월 정도는 정부를 믿고 밀어주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누구 말마따나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인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 보통 정부 같으면 국정지지율이 70% 이상 나와야 정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는 요인이 되었을까? 그 점을 상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정부 요직 검찰 출신으로 도배 (2) 아내 역할만 한다던 김건희의 ‘나대기’ (3)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로 경찰 독립성 훼손 (4) 책임을 부하들에게 묻는 유체이탈화법 (5) 실효성 없는 ‘도어스테핑’ (6) 여전한 노동 무시 (7) 대선 공약 파기 (8) 천박한 언어 사용 (9) 경제 회복이 아닌 정치보복에 혈안 (10) 한동훈 등 요직 인사들의 부모 찬스와 비리 전력
그밖에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상과 같은 것이 집권 두 달도 안 되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는 기제로 작용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정부 요직 검찰 출신으로 도배 국민들이 가장 실망한 것은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도배가 된 점이다. 4대 권력 기관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 심지어 금융감독원까지 윤석열 측근으로 도배가 되자 민주당과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라며 한탄했다.
윤석열이 이처럼 검찰 출신으로 요직을 도배한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본부장 비리’를 덮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자신이 주군을 배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은 믿지 못한 결과다. 항간에는 무속인이 관상까지 본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썩는 법, 검찰공화국이 오히려 부패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권력 기관이 검찰 출신으로 도배가 되었으니 서로 덮어주면 비리를 저질러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 아내 역할만 한다던 김건희의 ‘나대기’ 대선 때 국민대 박사학위 표절, 20가지가 넘은 각종 학력 및 경력 위조,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협의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른 김건희는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저는 아내 역할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언제 그랬느냔 듯 언론에 자주 등장하여 패션이 어떠니 슬리퍼가 어떠니 미화하기에 급급했고, 급기야 대통령실에 개를 데리고 가 마음대로 사진을 찍어 자신의 카페에 실었다. 대통령실은 보안이 지켜지고 모든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에 보관되어야 하므로 아무나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없다.
그밖에 김건희는 봉하 방문 때 공인이 아닌 사인을 데리고 갔고, 자신이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 직원들을 대통령실에 취업시켰다. 심지어 대통령실 리모델링 하는 데 기술자가 두 명뿐인 포천의 작은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유령회사였다.
(3)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로 경찰 독립성 훼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린 이유 중 하나가 91년 이후 독립성을 유지하던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 것 때문이다. 검찰 장악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하려 하자 국민들은 ‘치안본부’를 상기하며 그때 물고문으로 죽은 박종철을 떠올렸다. 그 유명한 ‘남영동 분실’ 말이다.
이에 전국 14만 경찰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명을 발표하고 현수막을 설치해 저항하자 윤석열은 치안감 인사를 두 시간 만에 7명이나 교체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 그렇게 하면 경찰들이 순종할 거라 믿은 모양이다.
(4) 책임을 부하들에게 묻는 유체이탈화법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과 행안부가 협의해 발표한 것인데, 윤석열은 자신은 거기에 서명한 바 없다며 “이건 완전히 국정농단이다.”라고 역성을 냈다. 마치 경찰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발표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들이 “행안부나 경찰청이나 어느 나라 조직인가?” 하며 윤석열의 유체이탈화법을 조롱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박근혜도 그러다 탄핵당했다.
(5) 실효성 없는 ‘도어스테핑’ 윤석열은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더니 소위 기자들과 소통한답시고 ‘도어스테핑’을 했는데, 그때마다 실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소위 ‘아는 체하다가 비밀이 샌’ 것이다.
(6) 여전한 노동 무시 대선 때 주120시간 발언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한다.” 등의 발언으로 문제가 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전히 노동 경시 시각을 보여주었다. 소위 ‘노동유연화’란 명목으로 주9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윤석열은 “정부의 최종 방안이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노동부 장관의 말이 정부의 최종 방안이 아니란 말에 국민들은 비로소 두손 두발 다 들었다.
(7) 대선 공약 파기 윤석열이 대선 때 한 공약을 파기한 것도 국정 지지율이 내려간 한 요인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소급적용하여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병사들에게 월 20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도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장관을 임명하는 촌극을 벌였다.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건희는 나토 회의까지 따라갔다. 해외 동포들이 소란이나 안 피울지 걱정이다.
(8) 천박한 언어 사용 윤석열은 “대통령 처음 해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는 세계적 추세로 사실상 대책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바보짓을 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안 했습니까?” 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시정잡배의 언어를 쓴 것이다.
(9) 경제 회복이 아닌 정치보복에 혈안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원한 것은 코로나 극복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은 그것보다 전 정부 인사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하였다.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밝히지 못하면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찾기 위해 192개 식당을 압수수색하였다니 기가 막히다. 그럼 원희룡은?
(10) 한동훈 등 요직 인사들의 부모 찬스와 비리 전력 윤석열은 대선 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쳐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한동훈을 위시한 각 장관들의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그야말로 윤로남불이구만?‘ 하고 한타냈다. 특히 잘난 체하던 한동훈은 딸이 봉사활동마저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 망신들 당했다.(MBC PD수첩 참조).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한 부메랑이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가고 있다. 어떤 비서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개입하기까지 했고, 성추행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사람도 있었다.
국민들이 어수룩한 것 같아도 알 것은 다 안다. 윤석열이 지금처럼 경제회복보다 정치보복에 더 혈안이 되면 어느 순간 광화문과 용산, 서초에 100만 촛불이 가득 찰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묻는다. “정권교체는 도대체 왜 하자하고 했는가?” 하고 말이다. 국민들은 곧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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