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이용해 선거를 하는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와 윤석열이 한 말이다. 심지어 조중동은 선거가 다가오자 감염자 수가 준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하지만 당시 세계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극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두 번이나 초창받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실랑이까지 벌였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국민들은 자부심에 가슴이 벅찼다.

 

그 문재인 정부를 정치방역했다며 공격하던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과학방어를 하겠다던 윤석열 정권은 하루 감염자가 76000명이 되도록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대안이라곤 “자율과 책임”, 즉 국가 주도로 코로나 방역을 안 하겠다는 선언인데, 알고 보면 이제부터는 각자도생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주마다 감염자 수가 두 배로 뛰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계속되고 하루 감염자가 76000명을 돌파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과학방역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의 주장인즉 문재인 정부처럼 국가 주도의 방역을 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방학과 휴가가 겹치는 8월엔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이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외출을 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윤석열 정권은 정작 각종 지표가 나빠지자 “그것은 세계적 추세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말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린 수출은 둔화되고, 대신 수입만 늘어 벌써 무역적자가 100억불이 넘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무역적자가 계속되면 제2의 IMF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IMF가 오게 한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머리는 빌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머리를 빌려 쓸 머리도 없어 결국 나라를 부도 상태로 만들었다. 윤석열이 전두환을 찬양한 것도 자신의 경제적 무지에 대한 합리화였다. 그래서 ‘김영상 정부 데자뷔’란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지만 알고 보면 그 말은 ‘타율과 무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자율과 책임을 빌미로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만 깎아 주고 규제만 완화해 주고 있다. 그래야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줄 거라는 착각을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고 수출 실적을 내 돈방석에 앉은 대기업들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지 않았다. 낙수효과도 없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대기업 위주 정책은 중소기업에 위화감만 줄 뿐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전쟁, 전염병 등 국가적 위기가 올 때 정부가 개입해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그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 어쩌고 하지만 속으로는 대기업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이 넘어가면 윤석열 정권도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을 다시 쓸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은 선별 진료소를 대부분 철수해 시민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염자 중 35.5%가 10~20대들이란 점이다. 비록 심각한 변종은 아니라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충격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의 동력이 상실되기 마련이다.

 

국내감염과 해외유입을 합한 BA.5 검출률은 52.0%로 이미 50%를 넘었다.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우세종이 된다. 확산세가 무서운 수준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막연히 과학방어만 주장하고 있다.

 

BA.5의 속성은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35.1% 빠르고 항체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오미크론 변이보다 3배 강하다고 한다. 한 번 감염돼 형성된 항체,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를 뚫고 몸속에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되면 돌파감염이나 재감염이 늘 수 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센 BA.5가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유행세의 척도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올라가고 있다.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감염재생산지수인데, 7월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주 전보다 0.18 상승한 1.58이 됐다.

 

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가 8월 중 10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8월 중순∼말에 25만 명 전후(20∼28만 명)로 정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잔망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9월 말 18만5천 명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 사이 말을 바꾼 것이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는 8월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다 BA.5보다도 전파력이 세고 면역회피 능력도 좋은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도 위협적인 게 현실이다. '켄타우로스'는 BA.5보다 면역 회피력이 더 강한 특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BA.2.75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직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첫 감염자가 해외 여행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짐작만할 뿐이다.

 

일단 BA.2.75(켄타우로스)가 국내에 상륙한 이상 이 변이의 특성 상 퍼지는 건 시간문제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막연히 과학방어만 외치고 있다. 윤석열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다.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비전문가가 예방과 치료를 했다는 말인가? 윤석열 정권이 언제까지 자율과 책임이란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지 두고 보겠다.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이 넘어가면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이제 국민들은 예방도 치료도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이 얼마나 무책임한 대책인지 8월이 되면 실감할 것이다. 무능한 정부에 고통은 오로지 국민 몫이니 그것도 업보라면 업보다.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충동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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