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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는 범죄인 익명보도...꼴값이다

위택환 칼럼 | 기사입력 2022/09/26 [00:03]

말이 안되는 범죄인 익명보도...꼴값이다

위택환 칼럼 | 입력 : 2022/09/26 [00:03]

▲ 신당역 피해자 스토킹범 전주환 얼굴 실물 사진

 

신당동 역무원 살해사건을 놓고 경찰이 신상공개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뒤늦게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하였지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여럿 죽여도 범인을 밝히지 않고 그냥 모씨로 보도하고 얼굴까지 마스크로 가려주는 게 관행처럼 돼버렸다. 꼴값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은 범죄에 떨고 있다.

 

한편 이웃나라의 범죄에 대해선 신상공개를 아주 자상하게 해준다. 같은 섹스관련 범죄라도 한국에선 대부분 신상공개를 안해주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범죄에선 그대로 공개해 버린다.

 

범죄인 익명보도 뒤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대변되는 법률업자의 간교함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러도 신상공개를 안해주니 활개치고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뇌물받고 성접대받은 검사 출신 개X식들은 처벌받지 않고 양지속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시대착오적인 범죄인 신상보호를 지켜봐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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