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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 상실 ‘경술국치’를 능가하는 윤 정권의 외교 대참사

지하의 장지연 주필이 혈서로 ‘시일야방성대곡’을 쓰지 않을까?

이흥노 칼럼 | 기사입력 2022/11/26 [00:03]

국권 상실 ‘경술국치’를 능가하는 윤 정권의 외교 대참사

지하의 장지연 주필이 혈서로 ‘시일야방성대곡’을 쓰지 않을까?

이흥노 칼럼 | 입력 : 2022/11/26 [00:03]

  

                                                                                                          이흥노 미주동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적 대재앙인 이태원 참사를 뒤로 하고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외교활동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온갖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대세였다. 해외에 나가 또 다시 나라와 민족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끔찍한 국가적 대참사나 제대로 수습하라는 게 절대적 다수 국민의 바램이었다. 그는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동아시아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되로 그는 왕따가 돼서 미국의 앞잡이라는 손까락질을 뭇사람들로 부터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3 (미중러), ‘동아시아정상회의 ’ (11/13)에 참석했다. 그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만들자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졸지에 러시아를 싸잡아 맹공을 퍼부었다. “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우크라의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외쳤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임 정권은 살상무기는 어렵다며 지원을 거절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당선자의 신분으로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뭔가를 약속한 걸로 알려졌다. 취임후 곧바로 그는 제3국을 통해 몰래 무기를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을 향해 공격을 해댔다. 미국이 줄창 쓰는 보편적 가치, 자유라는 말을 들먹이며 “남중국해는 자유로운 평화의 바다가 돼야 하고 항행 및 비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역내 긴장 고조 행위가 자제돼야 한다”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결코 용인돼선 안된다”고 미국의 주장을 정확하게 대변했다. 윤 대통령의 절제되지 않은 발언은 한 마디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 존엄 긍지를 헌신짝 처럼 내던지고 미국에 충성을 다해 특공대로 뛰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국익 최우선 원칙의 외교가 아니라 예속 추구의 외교를 하고 말았다.

 

드디어 해내외 동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국내에서 대형 참사를 저지른 윤석열이 해외에서도 대형 외교참사를 저질렀다”는 규탄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은 윤 대통령의 아첨 아부 발언과 왕따가 되는 꼴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다고 말한다. 그의 지지율이 20% 대에 고정된지 오래다. 전예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무능해서 자격미달이긴 하지만, 그의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외교 안보 보좌진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번 빚어지는 외교참사의 배후에 이들이 존재해서다. 이들이 바로 외교참사의 진원지라는 것이다.

 

한결같이 외교 안보 참모들은 미국 학위 취득자인 동시에 미국 사람 보다 더 미국인 행세를 하는 지나친 친미 일색이다. 이들의 국정철학은 한미동맹을 신주단지로 섬기면서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온갖 군사 경제적 수단에 의한 대중러 봉쇄작전에 돌격대로 뛰는 작품을 만든 것도, 미국 주도의 인태전략을 슬쩍 이름만 바꿔서 한국판 인태전략을 만든 게 이들이다. 중국 대만 간 분쟁시, 한국이 무력으로 직접 개입하도록 만든 건 악수 중 악수다. 이 기막힌 사실은 에스퍼 전미국방이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공개한 것이다.

 

매번 북핵타결 결정적 순간에 판을 엎어버린 건 미국이고 숨도 못쉬게 남북 관계 발전을 틀어막는 것도 미국이 아닌가. 북핵이 불거진 결정적 요인이 대북적대정책인데, 이를 추호도 폐기할 생각은 않고 오로지 대화타령만 요란하게 해댄다. 솔직히 터놓고 말해, 미국은 북핵 타결엔 관심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 되레 북핵을 즐기고 있다고 봐야 옳다. 한반도의 분단, 긴장과 위기는 미국의 국리를 위해 가장 이상적 조건이다. 8월에 강행된 대규모 ‘한미을지훈련’은 긴장 상태를 위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 유도해 도발을 이끌어내자는 작전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 간 다소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듯하다. 우크라 전쟁에서 발을 뺄 떄까지 작전상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전선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면 한일을 돌격대로 대중전선에서 뛰어들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 말, 핵함대 ‘레이건호’를 앞세우고 한미일연합해상훈련이 독도 근해에서 실시된 바 있다. 북의 도발을 빙자해 슬그머니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꾸려지고 지소미아가 부활된 셈이다. 그런데 이 함정에 북한의 지도부 참수작전에 참가했던 미특수부대 요원들이 탑승한 걸로 알려져 아찔하기 까지 하다.

 

발리 G20 정상회의 도중 윤 대통령은 한중 한일 정상과 짧은 회담을 했다. 25분 간 잰행된 한중정상회에서 윤 대통령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 자제와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접수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대북제안은 ‘북한이 호응한다면’이라고 답했다. 북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 만든 윤 정권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인다. 허나 윤 대통령은 이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시 주석의 관심사는 미국주도 ‘인태전략’에서 윤 대통령 기여도 (충성도)를 알아보자는 걸로 짐작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말 돌격대로 뛰는가를 확인하자는 것일 게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편가르기로 줄세우는 분열적 인태전략에 앞장서질 말고 시대 조류에 편승, 진정한 다자주의에 참여해 긍정적 생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 같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취재 불허로 내용은 알길이 없다. 그저 불길한 징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지소미아 복원, 과거사 문제 일괄 타결, 한미일 삼각동맹 등 퍼줄 수 있는 모든 걸 약속했을 걸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의 프놈펜, 발리 외교활동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압축하면, ‘국제왕따’를 자처한 ‘외교참사’라 해도 지나치질 않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자유를 들먹이면서 중러를 사정없이 공격했다. 정상회담의 관례를 깬 몰지각한 추태라고 평가되는 가 하면, 미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바쳐 충성한다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살상무기를 지원했고 또 하려는 한국을 ‘비우호국명단’에 올려놨다. 중국도 뒤따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성주 사아드 배치로 혹독한 대가를 치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마 중러는 윤 대통령을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에 비유했을 듯하다. 윤 대통령의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는 맹공을 받은 중러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후과로 나타날 후폭풍이 심히 우려된다. 맘만 먹으면 언제고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두 이웃 대국이 모를 리 없다. 지금쯤 이들은 어떻게 윤 정권을 혼쭐내줄까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안보 까지 미국에 총체적 예속이 완성돼가는 중이다. 다시 지하의 장지연 주필이 혈서로 <시일야방성대곡>을 쓰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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