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하 존망의 기로에 처한 대한민국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존망의 기로에 섰다. 윤석열 정권하의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면초가,풍전등화로 대표되는 백척간두 위기로 몰린 상황이다.
국가민족의 운명을 짊어질 자질,능력,덕목,리더십과는 원수지간이라해도 모자랄 무자격,무능력 검사 윤석열을 패권적 기득권 반민주,반평화,반역사적 국가망국적 흉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수구 언론들의 조작가공,선전선동으로 대통령으로 만든 업보다.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의 가장 핵심인 경제부터 최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가 동반한 경제난을 정면돌파 수출 신기록 행진과 제2의 경제적 부활 기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수출 적자 행진과 경제 파탄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진영이 하늘처럼 떠 받드는 동맹 미국의 경제패권 제왕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휘두른 자국산 전기차 보주금 지원을 핵심으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뒤통수를 맞은 한국 전기차 미국 수출이 존망의 기로에 처했다.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 서명과 동시에 공포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완전 사라지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뒤통수 맞고 수출 8개월 연속 무역적자..25년 만에 최장기간 적자 행진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11월에는 2천 대도 팔지 못해 6천여대를 팔아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3월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는 아이오닉과 아이오닉5이고 기아자동차는 EV6이다.
전량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달 현대차는 미국에서 단종모델인 아이오닉 두 대와 아이오닉5 1,191대를 팔았고 기아차는 EV6 641대를 겨우 팔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국에서 팔린 우리나라 전기차는 모두 1,834대로 집계돼 2천대 마래오 곤두박질 쳤다. 이는 올 들어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 3월 6천716대의 27%에 불과하였다.
윤석열 친미정권의 숭미외교와 삼성,현대,SK,LG,롯데 등 5대 재벌의 천문학적인 미국 투자 등 미국에 대한 정경 합동 굴종 충성이 한국경제 압살 몸둥이질로 되 돌아 온 것이다.
지난 8월 16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즉각 사라지면서 이처럼 판매가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올 6월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 전기차는 모두 5,420대였다. 그러나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7월에는 3,700대로 줄어들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간 8월에는 3,357대로 감소했다. 이후 9월 2,746대, 10월 2,766대로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2천 대도 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수정되지 않는 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2025년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미국 충성파 태극기 부대 등 보수세력이 사비를 털어 미국이 지원하는 보조금 만큼 대미 수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한 우리나라 전기차 미국 판매는 애국적인 재미동포들이 사 주는 극히 소수의 차량외엔 거의 사라질 것으로 확실시 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정권이 제발 재고를 해주십사 울며불며 읍소하자 미국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업용 전기차에 주력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 조항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다른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날 JTBC는 미국이 우리 측에 '상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이 차별 조항을 피해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아예 상업용 전기차 생산으로 주력해보라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시혜식 제안에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울며겨자 먹기식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의견서를 이날 제출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 반도체 등 주요 품목 부진으로 국가경제의 핵인 우리나라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은 늘어나며 25년 만에 가장 긴 ‘8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까지 적자 규모는 425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1996년의 2배를 넘는다. 올해 연간 무역수지는 금융위기 이래 14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무역수지 누적 적자폭도 425억6000만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이전까지 무역적자 최대 규모였던 1996년 206억달러의 2배가 넘는다. 12월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공급망 혼란,유가 변동등 세계 경제의 불황에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와 윤석열 정권의 대미외교 실패 경제적 무능이 겹치면서 심화된 복합적 위기로 생사존망의 기로에 처했다.
국민이 나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민주헌정이 이와같이 총체적 위기애 빠져든 가장 큰 책임은 국정을 책임진 윤석열 정권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과 조중동 홍위병 언론을 앞세워 자신의 본부장 비리의혹은 자가 면죄부 처리하면서 공직윤리를 내팽개친 도박공무원 월북과 흉악무도한 살인범 북한 어부 송환사건을 지지층 결속과 국정실패 무능을 덮기위한 권력공학적 조작가공 내로남불 정치보복으로 국정을 분탕질 하고 있다.
이와같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정,반민주 반통합적 권력 폭거가 지속 되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 파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국정 쇄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가민족을 위해 국민이 나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