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윤석열 정권의 안보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 미사일이 아군 공군기지에 덜어진데 이어 북한군 무인기 5대가 26일 서울 북부와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領空)을 5시간 동안 유린하였지만 단 한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작전에 동원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 중에 강원도 횡성 농경지에 곤두박질 쳤다.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선 군은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전투기를 띄우고 경고 방송·사격에 공격헬기의 20㎜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북 무인기 다섯대는 서울과 강화도 일대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유유히 북으로 복귀했다.

북한 무인기의 침범은 박근혜정권때 4차례를 비롯 다서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담하게 5대가 동시 출현한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정찰 및 자폭용 무인기를 1000여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정에서 드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아프칸 전쟁에서 미군의 무인기가 전투력을 입증한데서 보듯 북한의 무인기도 미사일 이상의 공격무기로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북한 무인기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유·무인 정찰을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침범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활동을 실시했다”고 책임 돌리기 변명형 자기합리화에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앞으로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윤석열 정권의 현무 미사일 낙탄,무인기 대응 방공망 유명무실 등 안보 무능,안보실패는 사필귀정이요 자업자득이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비,국가안보 핵심 중추 국방 수뇌부는 안보공백을  고려하지 않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바칠만큼 국가안보보다 출세 지향적 정치군인들이라고 지나침이 없다.

북한 특수군 침투 경계실패,천안함,연평도 포격전,현무 미사일 오폭 등에서 보듯 책임은 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리빠똥 장군들이 안보 중심에 있는한 국가안보가 무너지는건 지극히 당연하다.

더욱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석연찮은 부동시 사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은데다 집권후에는 검찰을 앞세워 권력공학적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보복에 국정을 탕진하고 있다.

불공정,비상식,불통 독재형 국정운으로 이태원 대참사가 발생했고 국방대비태세까지 엉망진창이다.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 모두 총체적 위기다.

안보실패 안보무능은 윤석열 정권뿐만이 아니다.역대 보수정권들은 국가안보가 자신들의 전매특허인양 내세웠지만 실상 대비태세는 형편 없었다.

북진통일을 부르짖은 이승만 정부는 6.25남침을 자초하고 막지도 못해 낙동강전선까지 밀려났다 유엔군의 개입으로 기사회생했지만 3년전쟁 동안 수백만의 인명피해와 전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박정희 군사정권도 마찬가지였다.  1.21서울침투,울진 삼척지구를 유린한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를 막지 못했다. 경계에 철저히 실패한 것이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 초기 중동부 전선에 침투한 3인조 북한 특수부대원이 지역 일대를 휘젓고 다닐동안 군과 예비군이 총동원 소탕작전을 벌였지만 북한군은 전원 무사히 철책지대를 넘어 갔다. 침투할때 복귀할때 아군의 경계,작전 모두 실패했다.

김영삼 정권 당시 강릉지역으로 반잠수정이 침투했지만 까맣게 모르고 있다 해안에 좌초된 잠수정을 택시기사의 신고로 소탕작을 펼쳤지만 아군 피해가 막심했고 잔당 일부는 철책선을 뚫고 북으로 복귀했다.

이명박정권은 NLL을 월선한 북한 어선을 통제하기 위해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며 '대청해전'으로 명명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다.이에 북한이 보복을 공개선언하며 연일 서해안 함포사격을 가하며 긴장을 높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경계에 실패 천안함이 격침당하고 연평도가 북한군 포탄 세례에 초토화되었다.

연평해전 승리,여수앞바다 침투 반잠수정 격침 등 남북관계 정상화 진행속에서도 철통안보를 보여준 김대중 정부와 달리 이처럼 이승만정권 이후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정권들이 안보를 정권유지 수단 도구화하면서 정작 안보는 행동이 아닌 정치장사화 하는한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