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안보참사 천안함 경계실패 안보무능,무책임 판박이

 

국가안보의 심장이자 작전 총사령탑인 국방부를 군면제 대통령의 안보공백 희생 대통령실로 바친 정치군인 일색의 국방 수뇌부 휘하의 무능한 군대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국토보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입만 열면 선제타격,확전각오를 떠벌리며 백전백승 천하무적 철통안보를 자신하던 윤석열 군대의 대비태세 능력이 북한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무능군대는 지난해 12월 26일 휴전선을 넘어온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 강화도 일대를 무려 7시간동안 종횡무진하며 휘젓고 다니는 동안 단 한대도 격추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출동한 전투기가 추락하는 등 경계,작전 모두 실패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이 국방부의 실토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할 때부터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은 지적된 바 있어 결국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무인기 안보참사를 저질러 놓고도 윤석열 군대는 사과나 반성,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조종사가 타지 않아 들리지도 않는 무인기에 경고방송을 했다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 상공을 부빌때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치졸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남하할때 모든 가용전력을 동원 격추했어야 했다. 백번 양보하여 서을 시민 안전을 위해 사격을 못했다면 서을 벗어나 북상할때 추격 사격,전방에서 집중 그물망차단사격을 가해 왜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말인가.

 

北 무인기 1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

軍·대통령실 '무능 대응에 거짓말, 브리핑도 패스'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는 비행금지구역(P-73)이다. 해당지역에 군과 경호당국의 허락없이 비행물체가 접근할 경우 즉각 격추된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보전문집단을 과시하며 안보장사로 정권을 유지하는 사실상 안보무능,안보파탄 전문 보수정권의 이와같은 경계작전실패는 가깝게는 완벽한 경계실패로 46명의 해군장병이 순직하고 수백억의 혈세로 건조한 함정이 격침당한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군면제 이명박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해작사령관,함대사,천안함 함장 누구 한사람 경계실패에 대한 사과,반성과 책임을 지지않고 관제 대북규탄시위,성금모금,영웅화 이벤트로 국민을 속인 반역적 작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통과해 사실상 용산이 뚫렸다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을 때 사실이 아닌 '정쟁'과 '가짜뉴스' '이적 행위'로 치부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군 당국의 작태는 천안함 참사 당시 이명박 정치군대와 빼 닮았다.

 

김병주 "간첩이 대통령실 담장 넘어, 청문회 열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4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5일 '계속 부인하더니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다고 군이 밝혔다'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전쟁, 확전, 핵 공동 훈련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라면서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국가 안보 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의 공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라며 "현무-2 오발 사고,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한미 공조는 손발이 맞지 않고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도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보 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어려운 복합 경제 위기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높이고 있다"라며 "자칫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병주 의원은 “간첩이 대통령실 담장을 넘었는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가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난주에 했다. 경호처도 이게 사실이라면 경호 작전 실패니까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을 때 국방부가 극구 부인했다"라면서 "오히려 근거 없이 주장한다며 유감 표명을 했고, 이를 넘어서 더 심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호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 관리 실패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이 경질되고 문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서 명명백백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을 해서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닐 동안 군은 대공방어에 실패한 데 이어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군 대비태세와 훈련 부족으로 책임을 돌리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방부도 거짓말하고 대통령실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어떻게 용산 대통령실이 찍혔는데 (군이)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그것을 파악한 김병주 의원이 주장해도 국방부 장관이 계속 거짓말을 하냐”라며 “더 가관은 어제 국방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보고했는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안한 것”이라며 “국민을 왜 속이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는 엄포 놓은 것만 발표를 하니까, 소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왜 숨기냐. 왜 정확히 발표해서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9.19 군사합의나 남북관계 합의는 파기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설사 북한이 이별을 하더라도 지켜라, 우리 합의를 지켜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면서 "왜 9.19 군사합의서를 파기하나. 북한한테 지키라고 촉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무인기 경계작전 실패는 무능한 정치군대의 망국적 국가반역행위라는 점에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명명백백한 경계실패 천안함사태에 대한 신상필벌없이 북한 책임전가, 규탄시위, 성금모금,영웅화로 국민여론을 호도 농락의 결과가 국방부 봉헌 안보공백,현무미사일 오폭,무인기 영공유린으로 나타난만큼 철통안보 구축을 위해 국민의 명령으로 윤석열 무능 정치국방 수뇌부에 대한 철퇴가 가해져야 함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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