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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조·학계 민주화 원로들 통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8개월만에 나라 체제 허물어져”

“검찰독재와 핵전쟁 위험 내몰려 3·1절 전후해 전국 규모의 비상시국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와 민생 악화, 노동탄압, 전쟁위기 막아야"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3/01/21 [00:24]

종교·법조·학계 민주화 원로들 통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8개월만에 나라 체제 허물어져”

“검찰독재와 핵전쟁 위험 내몰려 3·1절 전후해 전국 규모의 비상시국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와 민생 악화, 노동탄압, 전쟁위기 막아야"

국민뉴스 | 입력 : 2023/01/21 [00:24]

19일 오전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원로들이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제공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19일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8개월 동안 이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체제가 거의 허물어지고 있다"라며 대놓고 친일을 지향하고 검찰 독재로 국정을 전횡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70~19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종교·법조·학계 원로들이 이날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와 민생 악화, 노동탄압,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안재웅 목사, 이부영 이사장 등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의 반서민 친재벌 정책과 반노동 친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은 '각자도생'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정치검찰의 전횡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석위에 올라섰던 한국사회를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고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로들은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라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사들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국 국민은 검찰 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친기업 정부임을 스스로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에 ‘귀족노조’의 딱지를 붙이고 부패 집단의 이미지를 덧씌워,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원로들은 "정치검찰은 누구든지 표적만 삼으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압수수색하는 걸 마치 당연한 절차처럼 강제집행하면서, 반면 자신들이나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다"라며 "검찰독재 체제가 굳어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는 급속하게 퇴행해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대통령 일가와 집권 세력은 치외법권 위에 올려놓은 채,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로들은 현 정부의 언론 탄압과 야당과의 협치 실종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해온 MBC, YTN, TBS 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기본인 언론자유를 위협해 이 나라는 이미 민주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원내 다수인 야당과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통해 외교·안보 및 경제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0.73%의 미세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마치 점령군이나 다름없이 독선과 오만의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특히 함세웅 신부는 이날 회견에서 난데없는 국가보안법 등으로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중앙정보부를 투입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행위는 전두환 독재 정권 이상의 전횡"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원로들은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다양한 부문과 지역에서 구성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각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3.1절을 전후해 전국 규모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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