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보호 위한 정책"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탈원전 정책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사의재는 26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팩트체크’ 메시지를 올리며 “난방비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거짓 주장으로 남 탓하는 것은 민생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라며 "이를 '탈원전' 정책이라고 싸잡아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85.9%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 당시 원전 부품의 부실납품 비리가 여러 건 발생했고, 안전 점검을 위한 원전의 운행정지가 빈번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고 원전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원전 가동률은 2022년 81.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졌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상승한 2021년(76.0%), 2022년(81.1%)에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했다. 이 기간 중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실적은 국제유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전의 수익률은 전력 판매단가와 국제유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원전 이용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라며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상승한 2021년(76.0%), 2022년(81.1%)에 한전의 영업이익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했다. 이 기간 중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전의 10년 누적 영업이익은 36조3000억원에 이른다"라며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한 2021년, 2022년 수치를 합해도 누적 영업이익은 2000억원으로 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적정수익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것을 당장 전기요금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조정된 요금으로 한전에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은 여파가 지금에서야 몰려오고 있다는 여권의 비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결정이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뤄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았던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실정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며 생계를 접고, 극심한 생활고에 내몰렸었다"라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였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서민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뒤늦게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며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당정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결정에 대해선 “뒤늦었지만 잘한 정책결정”이라면서도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지원 대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지원대책은 포퓰리즘이냐? 민생대책이냐?”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