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합법을 가장한 정적제거의 현장..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본인-부인-장모 관련 본부장 수사는 무혐의 또는 개구리 뿔날때쯤으로 미루는 반면에 차기 검찰독재정권 재창출 최대 장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검찰공학적 죽이기 반헌법적 조작 가공 정치보복 총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헌법적 법치 수호를 위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정권수호,연장을 위한 도구,수단으로 악용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검찰권 폭거에 이재명 대표가  불퇴전의 정면박살 의지를 진술서에 담아 국민앞에 보고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정치검찰에 의해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라며 33쪽의 진술문을 공개하면서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검사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이 대표 검찰진술서는 총 33페이지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라며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라며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제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며 "검사의 모든 질문서에 대한 답변은 진술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란다"라면서 묵비권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표는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라며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라며 검찰에 제출할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진술서 공개를 예고했다.

 

그는 "오늘 이 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술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검찰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진술서에서 "제5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해 대장동을 공공 개발해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 공공개발 자금 용도인 지방채 약 4600억원 발행을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하며 공공개발이 막혔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이 검찰 발 입장만 펼치는 것을 두고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정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의혹 관련 반박 주장을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검찰과 언론의 주장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적극적으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거짓이 진실을 가둘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단죄할 수 없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선량한 국민을 이길수 없다”라며 “검찰독재정권의 폭압의 현장, 서울중앙지검에 다녀왔다. 합법을 가장한 정적제거의 현장. 역사는 검찰독쟁권의 계묘사화의 역사적 현장을 똑똑하게 기억할 것이다. 참 나쁜 정권, 비열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머지않은 시간에 봄이 오고 햇살이 비출 것이다. 해맞이 할 준비를 하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단언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관련 당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환수했던 이익이 민간 사업자의 몫보다 적었다는 이유를 들어 '배임'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냉소했다.

 

그러면서 “역대 지자체 단체장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익 환수한 총액에 비해서도 수십배가 넘는 조단위 이익을 성남시에 돌려준 이재명 시장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대한민국 검찰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천화동인 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가 우연히 윤석열 부친의 주택을 매입한 사실,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 대출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검사 윤석열의 불법 의혹이 선명해지는 것이 두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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