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유튜브 영상 갈무리

요즘 대한민국 경찰은 이현령비현렬 이중적 잣대를 휘두르는 두 얼굴의 야누스 경찰인가. 경찰 본연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민의 경찰과 거리가 먼 권력의 심기를 받든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이비 정치경찰인가.

권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 과정에 대해 이와같은 국민적 의구심이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경찰이 다수의 증언자가 나왔지만, 김건희씨 '쥴리설'을 제기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사업가,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개입 혐의의 대통령 부부 정신적 멘토 천공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여러 차례 출석 불응에도 강제소환 없이 서면조사로 수사를 끝내 수사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에게) 수십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달 초 서면조사를 했다”라며 “관저 이전과 관련해 육군총장 공관 등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 역시 국회 청문회에 이어 수차례 경찰 수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지난 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결국 소환 한 번 않고, 서면조사로 갈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MBN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이에 '천공·정순신 봐주기'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출석하면 불송치하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히 공정한 나라다. 앞으로 모든 국민은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 종결하는 걸로 하자" "조사 안 받겠다고 하면 그냥 무죄구나" "법 전문가들은 법이 필요 없구나" 등의 비아냥이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압수수색에 서적 판매금지 가처분을 걸면서 천공은 출석 의지가 없고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소환할 수 없다는 경찰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라며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성역임이 분명해졌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언제부터 경찰과 검찰이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건너뛰었나? 애초에 참고인 조사만 이어간 것도 이런 결말을 노린 것이었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은 국민 대신 대통령의 심기만 살폈다"라며 "직접 출석도 아니라 서면에 적힌 ‘개입한 적 없다’는 말 한 마디로 천공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찰을 국민이 믿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한 대변인은 또 "진실이 드러났을 때 지금 경찰이 보이는 행태는 두고두고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천공의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도 황당한 조치로 반발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는 측이 오히려 진술에 응하지 않는 참으로 기이한 사건이다. (경찰의) 일방적인 감싸기였다"라고 강조했다.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논란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2022년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2월 저서 <권력과 안보>를 펴내며 지난해 4월 남영신 전 육군참모청장(예비역 대장)으로부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책에 썼다. 

대통령실은 김종대 전 의원과 부승찬 전 대변인, 책 내용을 인용 보도한 한국일보·뉴스토마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9일 부 대변인의 책을 출판한 A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달 수 차례 경찰에 출석해 “지금까지도 내 기록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쥴리설을 제기한 언론매체 대표들의 검찰 송치와 관련해 재미교포 신문인 '선데이저널'이 지난 2022년 9월 7일 <대가리가 깨져도... 김건희는 쥴리…나의 진술은 사실이다> 제목의 보도가 다시 회자되는 시점이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은 "대가리가 깨져도 김건희는 쥴리였다"라며 "나의 진술은 사실이다"라고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밝혔다고 2022년 9월 7일 재미 교포신문인 〈선데이저널〉이 단독 보도했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은 '김건희=쥴리'로 검찰에 송치되기에 앞서 2022년 7월과 8월 3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서초경찰서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선데이저널은 안 전 회장의 서면진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안 전 회장은 열린공감 유튜브 방송에서 "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에 11번 만난 기억이 있다고 말했으나,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 이상이더라”며 “김건희가 산부인과 의사와 했던 결혼식장에도 직접 갔었다”라고 기억을 떠올렸다.

매체는 이날 “안 전 회장이 성북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이러한 진술은 꾸며냈다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라며 “따라서 그의 진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정황 등을 확인하고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도, 경찰은 서둘러 그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안 전 회장의 입을 당장 막기 위해 서둘러 검찰 송치해 기소부터 해버리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김건희씨의 드러나지 않은 과거가 송두리째 밝혀지는 "긁어 부스럼'이라는 역효과를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